【STV 박란희 기자】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립 연구기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번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로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對日)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히 조율된 관계로 이끌어왔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회조사국은 “예를 들어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항목들을 포함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잠재적 해임은 그의 여러 외교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다며 ‘대북 강경 정책’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통합’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관계 강화’ 등을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미국 내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을 위해 동원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한미 동맹 조율 상태에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경우 서울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