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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데 韓은 제자리

계엄사태로 국내 정치 혼란 극심…어찌 수습하나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세계는 강고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1기 행정부 이전부터 흐르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1기 행정부에서 극대화 됐다. 중국에 관세를 물리고, 동맹국에 안보부담을 물리면서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강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도 이 흐름은 뒤집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쇼어링(Reshoring)에 주력했고, 한국의 반도체·전자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한국의 밥그릇을 미국에 나눠주게 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으로 이 같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더욱 강고해질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에 안보 무임승차 대신 안보비용을 분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에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요구는 한국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무역과 안보 전략을 가다듬고 재조정해야 한다. 강고한 보호무역주의와 각자도생 분위기를 감안해 오로지 생존을 목표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국의 전열 재조정·재정비 시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정치적으로 국가를 공격한 ‘내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무형의 무수한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갈 길 바쁜 한국은 이성을 잃은 정치인 한 명 때문에 멈춰설 수 없다. 정치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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