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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불기소에 민주당, 검찰 향해 파상공세

‘검찰총장 탄핵·기소권 견제’ 강공 드라이브


【STV 박상용 기자】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특수활동비 삭감, 기소권 견제 등 입법 공세를 통해 검찰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국회 간담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의지를 재확인 했다.

친명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또한 지난 17일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를 기화로 심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를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면서 “검찰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사건을 수사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위해 법적 준비에 돌입했다.

그간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역대 국회에서 6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도 견제 대상이다. 법사위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15일 ‘재정신청’ 신청권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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