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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예? 시행?…민주, 내일 금투세 토론

의원들 5대5 토론 벌인다


【STV 김충현 기자】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운명이 24일 결정될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의해 금투세는 시행과 유예 중 하나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다.

정책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회에서 도출된 쟁점을 논의하고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

지난 몇 달 간 격론을 펼쳤음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에 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수년 째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지 못하며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 금투세 시행 이전에 증시 부양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측은 유예를 주장한다.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투세 유예는 부자에게만 도움이 되며 개미투자자를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대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예 기간’을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폐지하고 추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차기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민주당은 정책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책토론은 5명씩으로 나뉜 ‘유예팀’과 ‘시행팀’이 맞붙는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 대해 “설득 대상은 상대팀이 아닌 청중과 시청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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