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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野에 금투세 공세…“연말이면 늦어, 지금이 폐지 적기”

“적어도 시행 유예 합의해야”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면서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폐지 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이 법의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란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월 이내 폐지’를 촉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원까지 면세 한도를 늘려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대립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또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대야 공격 어젠다이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페지를 내세웠고, 6월에는 금투세 폐지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이 미뤄졌음에도 한 대표는 “회담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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