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대국의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장벽이 거의 없는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로 그간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고 여겨지는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 철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

관세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규제 중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지만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