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대행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비상계엄 이후 상황 평가’를 묻는 복수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최 대행은 “저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무위원으로 (계엄을 못 막아)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삭감’을 계엄 발동의 이유로 꼽은 데 대해 “예산 삭감에 대해 당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삭감이 계엄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명확히 그었다.

최 대행은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고 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외교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로 실무단 파견 계획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행 체제라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급이나 고위 실무진급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차관보가 미국 측과 만날 예정이거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