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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특검 4국조’ 좇는 민주당, 민생은 언제 살피나

결국 목표는 尹 탄핵 후 조기대선?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내세운 ‘2특검 4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2특검 4국조’ 중 2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개입 의혹 특검이며, 4국조는 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방송 장악·유전개발 국조 등이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여당이나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2특검 4국조’는 여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입장에서 독소조항으로 여겨지는 항목을 대거 포함해 여당의 비토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타협이나 합의의 정신은 오간 데 없고 여당과의 대립만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됐던 문 전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감안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청원이 들어오자 냉큼 탄핵 청문회를 연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민주당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처럼 비춰지고 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는 건 민주당 다수 의견이 아니다”라고 진화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대통령 탄핵처럼 여겨진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지휘 아래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달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사법리스크가 큰 이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고 셀프사면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국조·탄핵몰이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성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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