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외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만에 방북해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전쟁 시 즉각 상호군사지원’이 포함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으로 해석된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북·러 간의 연대를 강력히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어려운 상황의 동북아시아 정세를 악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조약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북한과 러시아와 군사적·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가치외교’를 강조하며 미국·일본과 외교관계를 강화했다. 한미동맹을 다지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다. 일본과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미·일 연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대중국·대러시아 관계는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대러 관계를 디테일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외교 관계가 악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반인륜적인 전쟁 행위에 대해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사회와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러시아 측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해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외교가에서는 윤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치외교를 지향하면서 외교적으로 대립하는 행위자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갈등을 관리하고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윤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해 러시아가 북한과 더 가까워지는 걸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