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치권이 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저출생 대책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만 갈길이 멀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합의까지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 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주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50만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또한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저출생 문제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저출생 관련 부서 신설 등 총체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총선 당시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앞다퉈 내놓았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 및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금액 인상 등을 약속하면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신설’, ‘부모 출산휴가 의무화’를 내놓았고, 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 언제쯤이나 이러한 대책이 입법화 될지는 미지수다.

하루가 다르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