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뱀의 해, 을사년 업무가 본격화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공정위 배문성 특수거래정책과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5년)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년의 상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신뢰를 얻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하 배문성 과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2024년) 말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플랫폼에는 어떤 정보들이 실릴 예정인가?(이하 본지)

“사업자 관련 정보와 소비자 피해보상 신청 창구를 만들 것이다. 기존에 저희가 제공했던 정보들,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랑 공정위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창구로 하면서 기능도 추가를 할 예정이다.”(이하 공정위 배문성 특수거래정책 과장)

-추가되는 기능은 무엇인지.

“소비자 피해보상 온라인 신청과 지급 받는 기능이다. 또 작년 12월 말에 행안부랑 고인의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은행 예치랑 지급보증만 가능했는데, 공제조합도 확인 가능하게 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부터 플랫폼이 운영되는 건가.

“구축은 올해 말까지고, 운영은 조금 시간 더 소요될 것이다. 외부서버에 맡길 수 없으니 저희 내부망과 연동해야 한다. 정부 전산망과 통합 운영은 내년쯤 가능할 것이다.”

-내상조 찾아줘도 통합 플랫폼으로 통합되나?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니 1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기능도 살펴보고 ‘내상조 찾아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관들과의 협의하겠다.”

-작년 국감 때 이야기가 나온 상조 선수금 하이브리드 보호는 공정위 차원에서 추진 중인가?

“검토 중이다.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금보호공사가 한다고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관할) 감독기관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올해 대략적인 상조업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신뢰를 얻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 구체적 방안을 고민 중이다.”

-상조공제조합 관련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상조업 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정책 대응이) 아직 확정 안 됐다. 공제조합하고도 얘기가 필요한 사항이라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수습을 도우러 가시면서 저희한테 현황이 어떤지 여쭤보셨다. 그런 것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다. 혹시라도 유족들 관련해서 (상조) 가입정보가 필요할 경우 작년 말에 시행된 유족의 고인 상조 가입여부 활용하시면 부담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