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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시설과 장지 등 장사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제도와 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시설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산분장과 자연장, 디지털 추모, 국가 장사 인프라 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목장과 잔디장 등 자연장을 선택하는 유족이 늘면서 추모목의 위치와 수종, 주변 경관을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을 안치한 뒤 그 공간을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자연장지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표현도 일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연장 계약은 통상 토지나 추모목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과는 다르며,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에 가깝다. 시설마다 사용기간과 연장조건도 다르다. 서울시립 자연장지는 최초 40년 사용 후 연장이 되지 않는 반면, 일부 지방 공설 자연장지는 최초 30년에 한 차례 3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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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교원라이프, 계열사 대여금 ‘제로’…신용공여 규제 앞두고 부담 줄어
【STV 박란희 기자】상조업계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교원라이프의 계열사 대여금 잔액이 사실상 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관련 규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교원라이프의 자본금은 59억7천5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한 신용공여 한도는 약 29억9천만원이다. 감사보고서상 2023년 말 교원위즈·교원투어·교원인베스트 등에 빌려준 계열사 대여금 310억원은 이후 전액 회수됐다. 2025년에는 교원프라퍼티에 30억원을 단기로 빌려줬다가 같은 해 회수하면서 연말 기준 계열사 대여금 잔액은 0원이 됐다. 자회사 교원투어에 제공한 지급보증은 3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프라퍼티와 교원스타트원은 교원라이프가 은행에서 상조부금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말 기준 약 4천887억원 규모의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교원라이프가 계열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공여와는 반대 방향의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교원라이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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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③] 법으로 열린 산분장…‘어디서 어떻게’는 아직 낯설다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시설과 장지 등 장사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제도와 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시설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산분장과 자연장, 디지털 추모, 국가 장사 인프라 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산분장이 법적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장례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묻는 유족이 적지 않다. 법은 길을 열었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공간과 현장 안내는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 장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도화됐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구체화됐다. 해양에서는 거리 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고,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양식 활동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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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안심상속 신청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재산별 처리기간 최대 20일
【STV 박상용 기자】가족이 숨진 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도 모든 재산정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이 크게 달라 유족이 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심상속은 정부24 또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조회 항목 가운데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 공제회, 4대 사회보험 관련 정보는 처리에 최대 20일이 걸릴 수 있다. 토지와 지방세는 약 7일, 자동차·건축물·어선 관련 조회는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가 안내돼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신청 당일 모든 재산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별도로 확인한 뒤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속 절차나 채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항목별 처리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신청 자격도 상속 순위와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선순위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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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호상이라 덜 슬픈가”…장례식장의 위로, 유족의 애도를 막을 수도
【STV 박상용 기자】장례식장에서 “그래도 호상”이라는 말은 흔한 위로로 사용된다. 고인이 오래 살았거나 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에서 건네는 표현이다. 그러나 애도 연구에서는 이런 말이 때로 유족의 슬픔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애도 연구자 케네스 도카는 사회가 어떤 슬픔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거나 애도할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을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라고 설명했다. 상실이 작다고 여겨지거나 주변에서 “이제 그만 슬퍼도 된다”는 식의 반응이 이어지면 유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죽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아흔이나 백 살까지 살았다는 사실은 고인의 생애를 설명하는 한 요소일 뿐, 남겨진 가족이 느끼는 상실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연락하던 부모나 배우자를 잃은 뒤에는 생활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철학자 토머스 애티그는 애도를 단순히 슬픔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를 다시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뒤 집안의 공간, 가족관계,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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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②] 경기도 화장시설 단 4곳…공동 건립 가로막는 지역 갈등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시설과 장지 등 장사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제도와 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시설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산분장과 자연장, 디지털 추모, 국가 장사 인프라 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인구 1천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공설 화장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은 수원·성남·용인·화성 등 4개 시뿐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이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 신규 건립도 쉽지 않다. 건립비 확보보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인접지역과의 이해 조정이 더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지원기금과 사용료 감면, 주민 우선채용, 부대시설 운영권 등을 내걸고 유치지역을 찾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는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차량 통행과 생활환경 변화를 함께 겪는 인접지역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 행정구역 경계와 가까운 후보지일수록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이유다.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은 광역 협력
- 박상용 기자
- 2026-10-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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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관계인 거래 정비 나선다…공정위, 개정법 이행 준비 점검
【STV 박상용 기자】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자금을 점검하고, 새 법정 한도에 맞춰 거래를 정비하는 준비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어 개정 할부거래법을 설명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한 자금의 회수 일정과 법 준수 계획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신용공여 제한을 포함한 주요 개정 규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자와 지배주주 등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초과 거래를 정리할 시간을 별도로 둔 것으로, 시행 이후 새로 제공하는 신용공여까지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규정은 아니다. 개정법이 정한 신용공여 한도는 해당 업체 자본금의 50%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금액을 합산하며, 선수금이나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금전 대여 외에 채무이행 보증과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도 신용공여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과 그 배우자·계열사·임원 등이 해당한다. 자금 제공을 결정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 박상용 기자
- 2026-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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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장례 리베이트, 직원 파면으로 끝낼 일인가
【STV 박상용 기자】대한적십자사가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직원 5명을 파면했지만, 유족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용이 제한적이다. 적십자사 산하 다른 장례식장까지 같은 방식으로 점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직원 징계와 경찰 수사 이후, 거래 상대방과 관리 체계 전반을 살피는 일이 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적십자병원 직원들은 2022년 8월부터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유족에게 특정 장례서비스 업체를 소개하고 건당 80만원을 받았다. 사무보조원 1명이 35만원을, 장례지도사 3명이 각각 15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개비에 승인받지 않은 외부 염습비와 업체의 직접 송금액 등을 더한 금액은 1억6676만5000원이다. 금품을 지급한 업체의 실명은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자료와 보도에는 익명으로 표시돼 있지만, 그 업체가 선불식 상조업체인지 후불식 장례 의전업체인지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업종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를 특정 상조회사의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업체의 지급 경위와 관여 범위 역시 수사 결과와 별도로 확인할 대목이다. 앞서 거창적십자병
- 박상용 기자
- 2026-09-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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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업들, 상조·시니어 사업으로 고객층 확대
【STV 박란희 기자】웅진·교원·대교가 교육사업에서 쌓은 고객 접점을 상조와 시니어 서비스로 넓히고 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후 교육 혜택을 결합한 상조상품을 운영한다. 교원은 교원라이프의 서비스 선택 폭을 넓혔고, 대교는 시니어 사업과 연결한 멤버십 형태의 장례 서비스를 선보였다. 세 기업의 사업 방식은 같지 않다. 상조상품에 교육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장례 외의 여행·해외 체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별도 멤버십으로 장례 준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상품별 계약과 제공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이들이 성인 고객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에는 교육 수요의 변화가 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등 학생은 536만2천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천7명 감소했다. 학습지 주요 고객층인 초등학생은 12만6천여명 줄어 221만9천370명이었다. 기업들은 교육 본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디지털 학습지와 독서·영어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며 기존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상조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상조를 함
- 박란희 기자
- 2026-09-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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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라이프솔루션, 웨딩 제휴로 고객 혜택 확대
【STV 박란희 기자】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에 결혼 준비를 추가했다. 신혼부부 플랫폼 ‘메링’과 업무제휴를 맺고 웨딩 패키지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고객이 메링의 해당 패키지를 이용하면 기존 할인에 더해 최대 10%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패키지는 축의대, 포토부스, 웨딩촬영, 전문사회자 등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메링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정보·서비스 플랫폼이다. 결혼 준비 커뮤니티와 맞춤형 쇼핑, 축의금 디지털 장부 등을 운영한다. 이번 협약으로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고객은 기존 제휴망에 없던 웨딩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장례와 요양·간병을 비롯해 의료, 여행, 모빌리티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넓혀 왔다. 현재 30여개 전문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후나 장례 이전의 결혼 준비 단계까지 제휴 대상을 확장했다. 추가 할인은 메링의 해당 웨딩 패키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혜택이다. 실제 이용 금액은 선택한 서비스와 할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제휴가 기존 상조상품의 납입금이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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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앞에 또 대형 장례식장이라니”…금사동 주민들 강력 반발
【STV 박상용 기자】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추진 중인 대형 전문장례식장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예정지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이미 운영 중인데 또 다른 대형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부담이 커진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오후 1시께 환경단체 관계자 수십 명이 금정구청 노인복지과와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오후 4시께에는 지역단체 대표들도 구청을 찾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과 지역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장례식장 추진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10월 7일 금정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 신고를 마쳤으며 금사동과 서동, 회동동 주민을 비롯한 금정구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건립 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도 3천 명에 육박한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이미 동네에 장례식장이 있어 평소에도 조문객 차량과 장의버스로 도로가 번잡한데, 그 바로 앞에 대형 장례식장이 또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두 시설을 오가는 조문객 차량과 운구차량, 장례버스가 같은 도로에 몰리면 출퇴근길 정체와 보행 안전 문제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사업 예정지인 금사동 110
- 박상용 기자
- 2026-09-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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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공장례식장 다회용기 확대…현장 운영체계가 관건
【STV 박란희 기자】장례식장에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려면 조문객 수에 맞춰 식기를 제때 공급하고, 식사가 끝난 뒤 회수·세척해 다음 상가에 다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례 일정과 방문 인원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식기 전환은 현장 운영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북도가 이러한 운영체계를 공공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28일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시·경주시·울진군, 지역 공공의료원·장례식장 등 8개 기관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참여 시설은 경북도포항의료원과 경주하늘마루장례식장, 울진군의료원이다. 포항과 울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경주는 내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장례식장은 식기 사용을 늘리는 한편 이용객에게 취지를 알리고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맡고, 대구지방환경청은 기관 간 협력과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경북의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만673톤으로, 이 가운데 혼합 배출 폐기물이 59.7%였다. 이 수치는 경북 전체 생활폐기물 통계이며 장례식장 폐기물 발생량을 뜻하지 않는다. 이번 협약의 성과는 참여
- 박란희 기자
- 2026-09-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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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는 맡기고 추모는 이어간다…달라지는 명절 묘지문화
【STV 박상용 기자】추석을 앞두고 가족이 함께 조상 묘를 찾아 벌초하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살거나 나이가 들어 직접 작업하기 어려워지면서 벌초를 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벌초를 하려면 가족끼리 날짜를 맞추고 묘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예초기를 다루는 일에는 부상이나 벌 쏘임 위험도 따른다. 직접 벌초하기 어려운 가족들은 업체나 산림조합에 작업을 맡기고, 전후 사진을 받아 묘소 상태를 확인한다. 다음 세대에 묘 관리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아무튼, 주말’이 SM C&C의 ‘틸리언 프로’를 통해 전국 20~60대 1천500명을 조사한 결과, 집안에서 매년 또는 가끔 벌초한다는 응답은 36%였다. 현재 벌초를 하는 50~60대 중 자녀 세대가 반드시 이어가길 바란다는 응답은 7%였고, 50~60대 전체의 70.7%는 자녀에게 묘 관리 부담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 벌초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도 등장했다. 장성군은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살더라도 조상 묘를 돌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사정이 반영된 사례다. 벌초를 남에게 맡긴다고 해
- 박상용 기자
- 2026-09-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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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규제 강화에 상조업계 긴장…“소비자 보호와 산업 생존 함께 봐야”
【STV 박상용 기자】상조업계가 선수금 운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잇단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장기간 납입한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자금난과 영업환경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비용까지 더해지면 산업 전반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는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가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을 검토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조업계도 선수금 보호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소비자가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훨씬 전부터 장기간 돈을 납입하는 업종인 만큼 선수금 관리가 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는 점을 업계 역시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적용 방식이다. 상조회사는 단순히 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업체가 아니다. 회원을 관리하면서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지도사와 의전인력, 차량,
- 박상용 기자
- 2026-09-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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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95.5% “내 장례는 화장”…10년 새 선호 더 높아져
【STV 박상용 기자】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중장년층 사회조사에서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40~64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 등’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15년 89.3%에서 2025년 95.5%로 6.2%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매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0.7%에서 4.5%로 줄었다. 연령대별로도 화장 선호가 모두 90%를 넘었다. 2025년 기준 40대는 96.1%, 50대는 95.6%, 60~64세는 93.9%였다. 특히 60~64세는 2015년 84.7%에서 93.9%로 9.2%포인트 올라 변화 폭이 컸다. 전체 19세 이상 인구의 화장 등 선호는 93.2%로, 중장년층이 이보다 2.3%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화장 등’은 화장 이후 봉안과 자연장, 수목장림, 산분장 등을 함께 포함한 항목이다. 따라서 봉안과 자연장, 산분장 가운데 어느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까지는 이번 통계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49.0
- 박상용 기자
- 202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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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출석 놓고 하루종일 충돌…재제청 문제까지 번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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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통합 제동 걸리나…여야 우려에 외교장관 “재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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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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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당협 8곳 새 조직책…용인갑만 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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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美입국 여부 국감서 논란…외교부·국정원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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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력 충원 66% 그쳐…윤호중 “수장 없이 출범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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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공백 장기화 안돼”…조희대에 재제청 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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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절차 수순…영장 기각 문제도 국감 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