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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만 받고 장례비용은 안 낸다?…먹튀 방지 장사법 개정안

민주당 장종태 의원 “상속재산만 취득 현실 막아야”

【STV 김충현 기자】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무연고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장례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은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연고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 상속은 받으면서도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뿐이다. 무연고 장례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기에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연고자 유류금품을 상속한 자가 장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시신이 연고자의 보살핌 없이 홀로 사망한 것은 무연고 사망이라 하는데, 연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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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