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탄핵심판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한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도대체 왜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계엄)을 했을까에 관심을 두는 언론이 없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은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있었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국가 마비를 막는 데 중요하므로 앞선 탄핵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속히 다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반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