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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吳에 반박 나서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충분히 설명 해야”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받자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당내 인사들을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오 시장이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하나로 묶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이 차기 대권 경쟁자로 인식한 오 시장이 이들에게 날선 반응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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