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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라인사태 ‘발등에 불’되자 과기부 “부당조치 강력대응”

“해외 투자시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안 받도록”


【STV 박란희 기자】최근 경영권 탈취 시도로 해석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약 51만9000건의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격을 받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되자 지난 3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 처분 내용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 요구였다. 그런데 라인야후가 지난달 1일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분리를 오는 2026년까지 마치겠다고 재발방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약 2주만에 2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자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 또한 네이버 소유의 라인 지분 정리를 위해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자 ‘두 손 놓고 라인을 뺏길 것이냐’는 논란이 커졌다.

라인은 일본 국민 9600만명이 쓰는 일명 ‘국민 메신저’로 동남아 국가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이다.

만약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매각 압박에 성공할 경우 네이버가 만든 자산이 그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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