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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눈앞…의사들 집단행동 확산

정부 경고에도 전공의ㆍ인턴ㆍ전임의 대거 이탈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해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와중에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도 대거 임용을 포기한 후 전임의들도 현장 이탈에 합류해 ‘의료대란’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천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중 7천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에서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천명에 육박해 복지부는 현장 방문으로 이들의 부재 여부를 확인한 후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될 경우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행동은 오히려 더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수련병원에는 매해 3월 들어오는 새로운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투입돼야 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후 이들마저 병원에 오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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