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라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