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최근 여권에서 교육 카르텔을 지적하며 ‘일타강사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라면값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등 자유시장을 개입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초과이익은 범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졌다.
이 총장은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으냐”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다.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한 말이 여권에서 튀어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라고 성토했다. 여당 최고위원이 나서서 일타 강사를 난타하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라면 업계를 겨냥해 “지난해 9~10월에 (가격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라면 제조 기업들을 향해 사실상 가격 인하를 주문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직접 은행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은행 고금리” “은행 돈 잔치”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원색적으로 은행업계를 비난했다.
여권의 광폭행보에 자유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교육과 사교육 시스템 전반을 진단해야 함에도 인터넷 일타 강사만 지목해 맹폭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기업에 가격 인하를 주문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야권에서는 이렇다할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같은 법안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여권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개입이라는 면에서는 야당도 여당의 움직임에 할 말이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