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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마약수사 탓’ 지적에 “비극 이용해 정치 장사하나”

“이태원 특검 안돼…경찰, 수사 노하우 있어”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이태원에서 실시된 ‘마약 수사’ 때문에 질서 유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태원 특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출석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공직자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사범을 잡겠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특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특검을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특검은 잘 알겠지만 개시시까지 몇개월이 소요 된다. 세월호 특검은 국회 의결시 부터 시간 재면 5달이 걸렸다. 대형 참사, 초동 수사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라고 경계했다.

한 장관은 “현 제도 하에선 첫째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경찰도 우려가 있는 걸 우려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둘째,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보완수사를 극도로 축소했다. 경찰 수사가 가능해졌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은 대형참사의 노하우와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특검을 도입하면 경찰 수사 활용이 빠진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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