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RFA는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가 확정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의 작성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담당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쯤 총회에서 콘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2017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공동발의에 불참하고 유엔총회 또는 인권이사회의 콘센서스 방식 합의 처리 때만 참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를 중시 여기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발언을 극도로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의 이름이 빠진 채 유엔에서 채택되는 등 모양새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대북 상호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