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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입법폭주 제동걸렸다…野와 협의체 구성

내달 27일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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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임시국회에서는 언중법 개정안을 제외한 안건들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여러 차례 가진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언중법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2명, 언론인, 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언중법을 두고 마라톤 회동을 이어가며 협상을 거쳤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밀어붙이며 협상이 불발되는 듯 했다.

민주당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정치적·법적 극한 투쟁을 예고하며 정국이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방문하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렸다.

청와대는 야권의 비난의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에 쏠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야권과 언론단체는 민주당이 언중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압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의사를 전달받은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국민의힘과 합의문을 도출했다. 

다만 협의체를 각 당별로 따로 구성하는데다 언중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당분간 정국은 대치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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