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 분야 대체복무 문제는 형평성 프레임이 아닌 ‘국익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최근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가수의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POP 가수 병역 문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의 사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맡았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공동주최로 행사가 진행됐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K-POP의 위상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험한 지경”이라며 “빌보드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 K-POP 가수가 병역 의무로 인해 스스로 빌보드 1위 자리를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특정인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빌보드 차트 순위에 올라갈 가수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녕 변호사는 “대중가요 병역 대체복무 도입 여부 찬반 양론을 살펴보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 불비,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형평성과 문화국가원리, 사회-경제적 손실, 공정한 기준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방탄소년단 등 K-POP 가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대중가요 분야에도 국위 선양을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이회창 전 대선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들의 예와 같이 병역문제는 공정 문제와 직결돼있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면서 “순수예술 분야에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전향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정연 국립창원대 명예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양식이 바뀐 듯 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냉전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명예교수는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병역 면제는 안 되고 대체복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찬반토론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대체복무 논리가 탄탄하다”면서 “병역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는 “K-POP 가수의 병역 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박사는 “병역 특례의 기준이 될 빌보드 차트나 순위 프로그램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 세상 관(Just World Belief)이 흔들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고 꼬집었다.
황윤원 중앙대 명예교수(한국사회공헌연구원 이사장)는 “BTS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빠순이, 빠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문화 천대 의식”이라며 “성악가는 고매하고 대중가수는 우매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BTS를 다른 예술 분야 특기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하영 변호사는 “병역특례 포함 여부는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형평성 프레임이 아닌 국익 프레임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인적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 평론가는 “BTS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보유하는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라면서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입대 시기를 30대까지 연기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