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정부의 노동·기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정년 연장 논의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 산업 현장을 노조의 무법 지대로 만들었고, 이제는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 같은 정년 연장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청년의 미래마저 가로막는 희망 박탈 정책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며 “기업이 시장에서 마음껏 뛸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걸림돌을 치우고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유능한 야당’을 자임하겠다며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정당으로 중견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에는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고 비판했으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선 “국민이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100%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맞선 것이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미항소 논란과 여권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 후폭풍이 겹치며 중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일부 꺾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직전 조사(긍정 63%, 부정 29%)와 비교하면 긍정은 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은 3%p 상승했다. 응답 유보는 9%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가 86%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4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6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주 70%에서 7%p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등 다수 권역에서도 4~6%p 안팎의 하락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4%)·50대(75%)에서 긍정평가가 70%대를 유지했지만, 60대는 62%에서 51%로 10%p 떨어졌고 3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8%p씩 하락했다.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42%, 부정 43%로 부정이 소폭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4%, 중도층의 63%, 보수층의 35%가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도층(n=356)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9%p 급락했고, 무당층의 긍정평가도 49%로 6%p 떨어져 최근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다. 보수층(n=260)의 긍정평가는 35%로 1%p 하락에 그쳤다. 긍정평가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긍정 응답자들은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5%), ‘직무 능력·유능함’(5%), ‘소통’(5%), ‘관세협상 타결’(3%), ‘서민 정책·복지’(3%) 등을 꼽았다. 최근 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등 연쇄 외교 이벤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정평가 사유는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구조가 뚜렷해졌다. 부정 응답자들은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6%),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 ‘독재·독단’(6%), ‘외교’(5%), ‘법을 마음대로 변경’(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4%)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월 초에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未)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물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 ‘적절하다’는 29%, ‘모른다’는 23%였다. 중도층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48%, ‘적절하다’ 29%, ‘모른다’ 23%로 전체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적절하다’ 49%가 우세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34%에 달해 내부 균열이 일부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였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대비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p 내렸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50%까지 올라 광주·전라(69%) 다음으로 높았고, 서울 국민의힘 지지도는 17%로 소폭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19%, 무당층 33%로, 야당보다는 여당·무당층 쪽으로 힘이 더 실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감사와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도 함께 물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선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유보 34%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는 연령·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70% 넘는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역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매주 수치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며 특성별 수치는 월간·연간 흐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5%, 접촉률은 47.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공개되면서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문서 형태로 공식 확정됐다. 관세·투자·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전작권 등 양국 간 민감 현안 전반이 모두 담기며 향후 동맹의 진로를 규정하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하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안보 부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핵잠의 원자로는 대부분 우리 기술로 가능하고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는 미국 내 조정이 필요했던 만큼 팩트시트 작성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협상이 이뤄진 분야였다. 위 실장은 “큰 줄거리와 방향은 이미 합의돼 있고 앞으로의 후속 협의는 이행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요구해온 경제·산업적 목적의 재처리 범위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체제 전반에서도 변화가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이 거듭 확인됐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관세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제품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 관세는 한국보다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 미국이 별도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에 더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미가 체결한 2000억 달러 전략투자 MOU와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도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발의해 관세 인하 시점과 연계된 국내 입법 일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자동차 등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외환시장 안정장치도 마련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연간 자금 조달액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한국이 납입 규모·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국익을 좌우할 중요 사안이라 글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무능하다’, ‘빨리 합의해라’라는 내부 압박까지 더해져 버티기 힘든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평에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강조하며 실용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STV 김형석 기자】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어 정치인 체포를 동조하는 내용까지 게시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시도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으며, 출석 요구 3회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이 불발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난했고, 특검은 이를 사법 질서 훼손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입국본부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영장이 지난달 기각되자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11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적시하며 국회의 ‘입법 독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검찰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 역시 계엄 사후 대책 논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고한 정황도 추가됐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영장 심사에서 일관되게 “위법한 지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한 남용 문건’ 역시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 문건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박 전 장관 측의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장관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돼, 12·3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잇달아 무산됐다.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협력자로 특정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알고도 이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홍철호 정무수석·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을 듣고도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 특검은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유지에 협력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밤 11시 22분 직접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추 전 원내대표가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 없이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견을 들어보자”며 이를 거부하고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어 “원내대표 명의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요청에도 “대표가 냈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히려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곧바로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으며 0시 3분, 1시 이후까지 총 3차례 ‘당사 집결’ 문자를 발송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남아야 한다”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당사로 이동하자”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회 이동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견 교환이었고, 출입 가능 확인 후 즉시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정 이후 당사 집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한 상황에서 임시 집결을 위한 조치였다”며 “한 전 대표의 지시와 배치되는 공지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사 조치를 언급한 정황까지 제시하며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고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요청할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핵심 책임으로 지목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처리는 이제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