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도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추경과 상법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상법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엔 '국민청문회'라는 자체 검증 행사를 개최했고,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한 허니문 기간에 야당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은 사상 초유로, 저급한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전면전 도발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특히 소비쿠폰 지급 등 예산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가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인준안과 법안 처리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천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장마·혹서기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면서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일 협치를 입에 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도 거대 여당은 법안 드라이브를 거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위원장직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한 데 이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관련 현안을 이야기하면 이 대통령은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통합되지 않고 사분오열돼 혼란을 겪는 동안 대통령실은 ‘화합’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드라이브를 거는 현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혼란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파문으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채웠지만, 대선 패배를 막지 못했다. 대선 패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경고성 계엄’ ‘계몽령’ 등의 궤변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 그럴수록 중도층의 분노를 자극해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와 멀어지게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전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 막상 후보에 선출된 직후부터 입장을 뒤집었다. 당 지도부는 김 전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 전 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세우려 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당심을 등에 업은 김 전 후보는 홀로서기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여전히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도층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결국 국민의힘의 부활은 윤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계가 좌지우지하는 모습이다. 사생결단 식으로 쇄신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TK(대구·경북) 출신인 송언석 의원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의 선출은 국민의 눈에 “국민의힘은 쇄신을 거부한다”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임 지도부 또한 당의 대주주인 친윤계의 의도대로 선출될 수 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쇄신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여러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실과 협업을 거쳐 내용을 공개한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실을 신설하거나 재무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재탄생하면서 확대재편되는 역할도 기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청은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