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건 5년 만의 일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 방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위해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NDAA 요약본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3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협의에 나섰다는 보도에 바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도 장기 과제로, 관세·통상 협상과는 함께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당장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통합 협상 타결을 목표로 대미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9월에 예정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만나 “(전승절 참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프랑스·영국 등 우방국에 특사를 파견해 자유주의 진영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STV 박상용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일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쇄신 0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묻자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잘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혁신위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 의원들, 당원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함께 활동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을 없던 일로 지우는 건 어렵다”면서 “다만 윤 위원장이 당을 위한 충정 어린 고뇌 끝에 지나온 여러 상황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내, 당외, 원내, 원외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장은 △6·3 대선 패배 △대선 후보 등록 당일 새벽 후보 교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후보단일화 약속 불발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옹호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22대 총선 전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전당대회 규정의 무리한 변경 및 특정인 출마 반대 △민심과 국정운영의 왜곡 방치 등 8가지 과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곧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비대위와 혁신위가 함께 연석회의를 통해서 난국을 어떻게 조화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방안도 있었다는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혁신위에 인적 쇄신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혁신 전권을 준다든지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다든지(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STV 박란희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4곳과 함께 앞으로 닷새간 진행되는 총 16곳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정서에서 반감이 강한 갑질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낙마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정권의 동력이 강한 집권 초기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인 탓에 검증의 칼날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후보자 측은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고, 일부 보좌진에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등을 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해 “실제 면직은 28명이었고, 가사도우미가 있어 보좌진에 가사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외 인사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강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정서에 벗어나면 자격이 없다”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최초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처럼 장관 청문회도 그렇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한 야당 의원은 “현역 불패라는 말때문에 어렵다”라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난감해했다. 국회는 이날 강 후보자와 배경훈 과기·전재수 해수·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STV 차용환 기자】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엄포를 수 차례 연기하며 시장에 낙관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8일까지 월가 투자은행과 대학,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는 69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의 평균값은 33%였다. 직전 조사인 4월 집계치(45%)보다 하락한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기준 1%로 관망했다. 이 또한 4월 전망치(0.8%)보다 나아졌다.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장 염려한 관세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를 기록했다. 이후 관세 위협이 지속됐지만 지난 5월 CPI 상승률은 2.4%로 하락하기도 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서 고용 상황도 좋아졌다. 미국 6월 실업률은 4.1%로 전월(4.2%)보다 하락했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엇갈리고 있다.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반면, 여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5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래 가장 낮다. 대선 직전만 해도 양당 지지율은 10%포인트(p)가량 차이 났으나(5월 5주 기준 민주당 46.8%, 국민의힘 35.1%) 한 달 반 만에 30%p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심지어 전통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70대 이상에서 52.6%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27.9%의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52.3%이며, 국민의힘은 31.8%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인한 허니문 효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내홍에 빠지면서 여전히 계파 갈등을 겪는 모습이다.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여전히 자중지란 상태이다. 14일부터 청문회 정국이 이어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로 예정되면서 이 같은 이벤트가 변수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