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개시 3년여 만에 15일(현지시간) 협상에 돌입한다.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협상단 명단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없음에도 2022년 6월 회담 후 첫 만남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에 따라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레이스 당시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 했으며, 취임 이후 종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간 공격 중단이라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시 휴전기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노력 무마된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계가 강화됐다.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해 별도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차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는 경제 협정도 마무리 지으며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가까워지자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5월 9일)에 맞춰 이달 8~10일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양측은 15일 이스탄불에서 마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튀르키예에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작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이제 이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사법질서 파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법원·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사법부 장악', '이재명 방탄'에 여념이 없다”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또 경찰 수사-검찰 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 시키고,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 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기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최근 대선 경선과 후보 교체 파문 등 혼란상으로 인해 실망한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하는 등 분열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와, 울산, 부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텃밭인 영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통해 “제가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는데 최근 들어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라고 추어올렸다. 김 후보는 14일에는 경남 진주와 양산 일대를 방문한다. 김 후보가 영남 지역 공략에 나서는 동안 당내 분열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그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으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경선을 함께 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 전 대구시장,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선거대책위원회에 불참해 선대위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선거운동 첫 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를 향해 △계엄·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분열상은 대선 이후의 당권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안팎의 기업이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45%까지 치솟았지만 강한 논란과 상처만 남기고 부과 전인 지난 4월 2일로 돌아갔다. 관세 전쟁이 치러지던 사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소매점에는 물건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커졌고, 월마트 등 소매점 업체들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한 달간의 무역 혼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펜타닐·불법이민자 유입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적용한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지난 2월에 실제로 관세 부과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돌연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따. 상호관세 또한 지난 9일 시행 직후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13시간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간 적용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번 미·중 합의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90일 동안 30%로 인하되고, 미국산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같은 기간 10%로 인하된다. 양국이 관세 합의를 이루자 홍콩 항셍지수는 3% 상승 마감했으며, 유럽 주요 증시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 증시도 2~3% 상승 출발했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중국에 셰셰(謝謝, 고맙다) 하면 된다”고 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며 정면돌파 했다. 이날 대구백화점 앞에서 유세에 나서 “제가 (지난해에) ‘셰셰’라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익 중심으로 중·러(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제가 일본 대사에게도 '셰셰'라고 말을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므니다’라고 했다. 제가 잘못됐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뭘 자꾸 여기저기 집적대나”라고 말해 친중 논란이 커졌다. 해당 발언이 국익이 우선된 실리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셰셰(라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친중반미, 친북 반(反) 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또한 “민주당이 국내에서는 인권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민주당의) 대중국관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실제 이 후보의 발언은 국제 정치의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갈등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의 운용 범위가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해협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안보 공백을 노리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에 한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외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내다봤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에 무게를 싣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했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그린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all about China)”이었다면서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슈라이버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한 슈라이버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을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이) 중국 억제에 보다 집중하는 만큼 현재 북한 도전에 최적화된 주한미군에 관해 들여다보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로리스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회고하고 “매우 어려운 대화였고,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초점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였던 일라이 래트너는 중국 대응에 대해 동맹들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흐름이 초당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