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라는 지위나 정치적 상황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모 씨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지위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말고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울시장직이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시장이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특검 수사와 기소를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재판을 정치적 공방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여당이 최고형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 복귀를 요구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모두 불참할 것이라면 국회의원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한 직무대행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검표 일정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국회 안에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이 내란과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정 기한만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의 목적이 정해진 날짜까지 형식적으로 절차를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달 24일까지인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한 달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별도로 다룬다.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제도 개편으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거나 국가 수사역량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거의 유력 주자들이 저마다 다른 당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당심 확보전에 나섰다. 경쟁의 중심에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있다. 세 후보가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정부와의 협력’, ‘민주당의 정체성’, ‘다가오는 선거의 승리’로 갈린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는 이 같은 차이를 당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의 역사와 개혁 노선을 전면에 세웠다.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계보의 통합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강하게 추진할 대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부각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의 지지 기반을 청년층까지 넓혀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30세대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2028년 총선은 물론 2030년 대선 승리도 어렵다는 논리다.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일한 경력을 앞세웠다. 당정 간 엇박자를 줄이고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임 지도부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거론하며 집권 여당에는 강경한 구호보다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후보가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우면서 이번 경선은 당정 관계와 개혁 노선, 총선 전략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TV 신위철 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투기수요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개혁신당에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추가 세금 부과보다 대출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젊은 층은 매수 기회 자체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정책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글 1800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는 최근 1년 사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책 변경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약금을 잃을 처지에 놓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이후 발표될 종합대책에 보유세 등 추가 증세 방안이 담겨서는 안 된다며 대출 정상화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오른 종합특검 연장법을 비판했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뚜렷한 수사 성과도 없다며 활동 연장이 아닌 특검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청년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기도당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도당 운영 구상은 중앙 조직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 동부와 서부, 남부 등 권역을 맡는 수석부위원장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임명해 도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현안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도당 정책연구원도 신설한다. 연구원을 뒷받침할 산하 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교통·주거·산업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조직은 도당위원장 직속 체제로 확대·개편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청년들의 의견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당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목표는 2028년 제23대 총선에서 경기 지역구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남권 지지에 머물러서는 당의 전국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며 수도권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 원내 1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보였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뜻을 접으면서 경선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조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열 없이 경기도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경화 주미대사의 일시 귀국을 한미 현안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징후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동맹 관계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미대사가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해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 쿠팡 문제 등 양국 사이에 쌓인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5일 입국해 19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한미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이 주요 협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정부가 겉으로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주미대사를 급히 불러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측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쿠팡 관련 조치에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보와 경제 모두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정책 기조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의 현안을 점검하고 동맹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는 강 대사의 귀국이 주요 현안에 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미대사의 이례적인 국내 체류 자체가 양국 간 소통이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거듭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