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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결국 ‘금투세’ 유예로?

일각에선 폐지 주장까지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를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일부에서는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지만 조세 정의를 앞세워 원칙 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사라지는 것이 곧 주식시장을 밸류업 할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의총에서 나온 금투세 의견을 지도부가 종합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도 금투세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의원들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가득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원칙 시행론을 무작정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원칙 시행론자이다. 이 대표도 원칙 시행론 등을 감안해 유예를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당 대표 재선에 도전할 당시에도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입장을 보였다.

유예시기는 다음 정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2028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폐지론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상황을 보니 금투세가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폐기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주식은 선반영”이라면서 “주식시장을 전혀 모르는 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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