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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이균용 부결기류…당론채택은 부담”

6일 본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STV 김충현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기류가 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 자율 투표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부적격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자율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인준 표결이 예정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 일각의 자율 투표 주장은 그간 인사 표결은 자율 투표 관행이 있는데다 당론 부결을 결정할 경우 여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이 후보자가 너무 부적격자이기에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자율 투표를 하자는 입장도 굳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인준함에 있어 ‘과연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사법부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로지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납득하는 상황에서 부결을 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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