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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조업체, 소비자에 연1회 상조납입금액·횟수 통보한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STV 김충현 기자】앞으로 상조업체는 상조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지난해 9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상조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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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 【STV 김충현 기자】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94세. 쿤데라의 물품을 소장하고 있는 체코 모라비안 도서관 대변인은 “고인이 오랜 투병 끝에 어제 파리에서 사망했다”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고인은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가입하고 프라하 공연예술대학교 영화학부에서 영화 연출과 시나리오를 배웠다. 소설 ‘농담’과 희곡 ‘열쇠의 주인들’을 통해 일약 국제적 작가로 거듭났다. 그는 공산당에서 퇴출·재입당, 이후 또다시 퇴출을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1984)으로 금서 조치를 당했다. 이 작품은 쿤데라에게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높아진 명성과는 다르게 고국 체코에서는 활동하기 힘들었던 쿤데라는 1975년에 프랑스로 망명했다. 1993년부터 프랑스어로 글을 썼으며, 이전에 썼던 작품들도 쿤데라 본인이 손수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한국에 알려진 쿤데라의 작품들은 프랑스어본이다. 1979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 당했다가 2019년 체코 총리의 권유로 국적 회복이 이뤄졌다. 2014년 ‘무의미의 축제’를 끝으로 몸이 약해진 쿤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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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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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 문빈, 자택서 사망…향년 25세 【STV 박란희 기자】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지난 19일 숨졌다. 향년 25세.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문빈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빈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날 공식 팬 카페에 공지사항을 올려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아스트로 멤버들과 저희 판타지오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충격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로 멤버인 차은우는 비보를 접하고 미국에서 급히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빈은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메인댄서와 서브보컬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