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0대에 자녀를 셋 낳을 경우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이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힘이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자녀 셋 병역 면제안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하자 여당 정책위가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 셋 ‘20대 아빠 병역면제’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졌다.
2030세대가 모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논란이 커지자 당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 또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지이며,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쇼크 수준의 출산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