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사망자가 한 해 32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상조·장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통합된 정부 부처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이다. 전년대비 1만2,732명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이후 사망자 수는 201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2040년에 53만 명에 이르고, 2060년 74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생아수는 꾸준히 줄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순감소 한다. 이 같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점점 사자(死者) 복지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이나 정책이 웰빙을 넘어 웰다잉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례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그 중에서도 노인지원과가 장례(장사)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노인지원과의 본래 업무는 ‘노인 지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노인 복지와 관련해 편성된다. 장례 정책은 노인 복지 업무에 상대적으로 밀려 크게 조명받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관심도면에서 뒷전으로 밀리다보니 정책 순위도 자연스레 뒷전이 된다.
예를 들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제기 됐으나, 여전히 운영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조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가 맡고 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명목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특수거래과에 통합되기 전 할부거래과는 만성적 인원 부족에 시달려왔다.
5~6명의 직원들이 매달려 70개가 넘는 상조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결국 상조·장례 분야를 하나로 총괄하는 정부의 전담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상조·장례를 아우르는 부처가 등장하기 어렵다면, 장례 분야만이라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科)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상조·장례업계 전문가는 “사망자가 급증하는데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조·장례 분야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아쉽다”면서 “상조·장례 분야를 통합해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게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장례 분야를 맡는 ‘장사정책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