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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원장·권익위원장도 “이태원 명단공개 안돼”

文임명 했는데도 반대의사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STV 박상용 기자】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국가인권위원장와 국민권익위원장이 비판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불법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자 논란이 번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는 점”이라며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인권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다른 주체에 의해서 고발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과정이 생기면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혹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재선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유감 표명”을 요청하자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라면서 기관 차원에서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권익위가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법령 범위 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명단 유출에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유출경로에서 불법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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