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4 (일)

  • 맑음동두천 2.4℃
  • 흐림강릉 3.9℃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6.9℃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8.6℃
  • 흐림부산 9.4℃
  • 구름조금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URL복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0년 말에 종료 예정(2017년 9월~2020년 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 50%).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 1항제 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2000년부터)돼 202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감면비율)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 할인 한시 제외(안 제8조2 신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돼 2020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

더보기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행안부장관 표창 받아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초경찰서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장관·진영) 표창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수년간 경찰관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찰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해 5월 경찰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경찰관(경정’)으로 초임 위촉된 바 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하셨던 부모님의 뜻이 담겨있다. 2005년부터 선행(善行) 학생, 다문화‧탈북자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09년에는 미얀마 양곤에 수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건물 8동을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