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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KARP대한은퇴자협회 “국민연금개혁, 이제 20대 국회가 물꼬터야”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이하 KARP은퇴협)는 국민연금개혁을 20대 국회가 물꼬터야 한다고 밝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1년 역사를 갖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지키는 공적연금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장 과정에서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액은 삭감 일변도 개혁이었다. 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약속은 소득대체율 70%였다. 그 약속이 99년 60%, 2008년 50%로 소득대체율을 삭감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하락해 2028년 40%로 예정되어 있다. 쉽게 얘기해 월 100만원 소득이었다면 노후에 70만원을 받게 해준다 하고서 이제는 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은 몰라라 하고 연금의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해온 탓이다.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위원회는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연금개혁 다수안을 내놓았다. 이해관계가 얽힌 NGO들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해 다수안이 나왔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회로 보내질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2%로 3% 인상한다는 안이다.

또한 연금특위위원들은 4가지 개혁 방안을 만장일치로 내놓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자영업자 및 납부예외자들을 위한보험료 지원 강화 △첫째 아이출산 크레딧 도입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시 △기초연금지급대상을 점차 현재의 70% 이상으로 늘려 나가고 소득 하위 20% 빈곤 노년층 집중지원 제도 도입 △국민연금에 연계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감액제도 축소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확대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이다.

주명룡 KARP(UN경제사회이사회NGO,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대표는 “보건복지부 국감현장에 NGO모니터 단장으로 세 차례 참여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감사위원 사이에 오가는 발언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문을 갖게 됐다”며 왜 “국회가 필요한가? 밥상을 차려주면 숟가락만 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0대 국회는 아직 7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제 국회가 연금개혁 물꼬를 터야 한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민생 관련 안건은 분리, 구분되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진정 무얼 했는지 분발하고 연금개혁을 완성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연금특위가 다수안으로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해내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묘지도 사람하기 나름?...추모공원으로 대변신은 무죄 지난 추석 때 어머니의 묘를 찾은 A씨(59, 서울)는 깜짝 놀랐다. 성묘 차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예전의 ‘공동묘지’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어머니를 모셨던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꺼려하던 공동묘지가 추모공원으로 변모하면서 사람들에게 한층 친숙해졌다.‘공동묘지’라고 하면 일단 공포 이야기의 소재로 다뤄질 정도로 기피 대상이었다. 밤이면 죽은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풍문까지 겹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매장보다는 화장, 그리고 자연장을 택하면서 공동묘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추모공원에는 자연장을 마련해 디자인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기존의 매장 방식으로는 봉분을 쌓아 누가 봐도 ‘묘지’ 느낌이 강했지만 자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기존의 숲과 다를 바가 없다.명패가 있어 추모객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시간을 보내다 간다. 추모와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들까지 산책을 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자연장지는 사용료도 저렴하다. 또한 추모공원 입구에 카페도 설치하고 멋들어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끈다.일부 추모공원에서는 음악회까지 개최하며 추모객과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