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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KARP대한은퇴자협회 “국민연금개혁, 이제 20대 국회가 물꼬터야”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 이하 KARP은퇴협)는 국민연금개혁을 20대 국회가 물꼬터야 한다고 밝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1년 역사를 갖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지키는 공적연금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장 과정에서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액은 삭감 일변도 개혁이었다. 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약속은 소득대체율 70%였다. 그 약속이 99년 60%, 2008년 50%로 소득대체율을 삭감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하락해 2028년 40%로 예정되어 있다. 쉽게 얘기해 월 100만원 소득이었다면 노후에 70만원을 받게 해준다 하고서 이제는 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소득보장은 몰라라 하고 연금의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해온 탓이다.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보장 위원회는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연금개혁 다수안을 내놓았다. 이해관계가 얽힌 NGO들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해 다수안이 나왔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회로 보내질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2%로 3% 인상한다는 안이다.

또한 연금특위위원들은 4가지 개혁 방안을 만장일치로 내놓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자영업자 및 납부예외자들을 위한보험료 지원 강화 △첫째 아이출산 크레딧 도입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시 △기초연금지급대상을 점차 현재의 70% 이상으로 늘려 나가고 소득 하위 20% 빈곤 노년층 집중지원 제도 도입 △국민연금에 연계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감액제도 축소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 확대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이다.

주명룡 KARP(UN경제사회이사회NGO,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대표는 “보건복지부 국감현장에 NGO모니터 단장으로 세 차례 참여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감사위원 사이에 오가는 발언을 들으면서 의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문을 갖게 됐다”며 왜 “국회가 필요한가? 밥상을 차려주면 숟가락만 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0대 국회는 아직 7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제 국회가 연금개혁 물꼬를 터야 한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민생 관련 안건은 분리, 구분되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진정 무얼 했는지 분발하고 연금개혁을 완성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연금특위가 다수안으로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해내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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