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4.7℃
  • 맑음대전 8.2℃
  • 흐림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조금부산 14.1℃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1.9℃
  • 흐림강화 4.8℃
  • 구름조금보은 8.0℃
  • 맑음금산 7.2℃
  • 흐림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10.1℃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

URL복사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제도를 도입·시행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친환경등급 표지 디자인은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시민 1900여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표지는 직경 6cm 원형 안에 차량번호, 발급번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배출가스 등급별로 등급숫자 및 색상을 지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7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미세먼지가 고농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위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전기·수소차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상위등급 차량의 구매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문화

더보기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행안부장관 표창 받아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초경찰서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장관·진영) 표창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수년간 경찰관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경찰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조 회장은 앞서 지난해 5월 경찰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명예경찰관(경정’)으로 초임 위촉된 바 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하셨던 부모님의 뜻이 담겨있다. 2005년부터 선행(善行) 학생, 다문화‧탈북자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2009년에는 미얀마 양곤에 수차례에 걸쳐 고등학교 건물 8동을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