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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 번만 작성토록(Only once)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1차 년도 사업이다. 

* 기준정보(14종) :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정보(약 2900만여명, 2017년 기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 등을 자동 점검하고 행정처분 정보(자격취소, 정지 등)를 공유하는 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 시행기관(8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생활자격·면허(8종)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가축인공수정사, 공인중개사, 공동주택관리사(보), 이(미)용사, 조리사 

이를 통해 자격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의 행정오류를 차단하고 공무원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이 자격증·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정보(327만건)는 세부품명(약 1만여개, 2017년 기준)별로 중요한 항목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민간 활용 시 규격이 구분되지 않아서 초래된 기업과 기관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의 중요 데이터가 기관 간 불일치, 누락 등으로 부정확할 경우 이는 행정 서비스의 불편 및 오류를 초래할 것이며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정책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정부의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 5일 의암호서 카누 활용한 이색봉송 펼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일(월) 춘천에 입성해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내 5개 권역(제주·안양·논산·고창·청도)에서 채화된 불꽃은 3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채화된 불꽃, 88올림픽 당시 채화된 불꽃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만들어진 디지털 불꽃 등 8개의 불꽃과 합쳐져 대한민국에서 동행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슬로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패럴림픽 성화의 불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춘다는 뜻을 담았다. 춘천을 찾은 성화의 불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이동 수단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이색 봉송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성화는 의암호에서 카누를 활용한 봉송으로 푸른 북한강의 물줄기가 한곳에 모이는 물레길의 빼어난 절경을 소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춘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