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상조업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2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상조업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을) 입안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부실 상조업체명이 공개되는 수준의 정책이냐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한 단계 위 수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체제를 뒤엎는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혼탁한 상황이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분명히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상조업계는 공정위가 준비하는 정책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정책이 상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수당체계에 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피라미드식으로 이뤄지는 수당체계가 과도한 상조 영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상조업체의 부실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상조 영업이 이뤄지면 상조 영업을 한 설계사가 유치수당을 받고, 그 설계사를 관리하는 영업소 소장 또한 수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처럼 피라미드식으로 운용되면서 설계사들은 과도한 상조 영업에 나선다. 상조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규모를 키우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부실한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에서 월급을 너무 많이 수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정책이든 공정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상조업계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조회사 자본금 증자(15억 원 기준)를 앞두고 공정위가 칼을 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