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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종구 "채권은행, 구조조정 시장 '마켓메이커' 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시장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중 맞춤형 구조조정 스킴(제도·scheme)을 제시·자문하고 법원과의 사전계획 하에 P-Plan 방식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적격 자본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지원 및 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은 녹력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 기업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촉법은 이런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라며 "아울러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사전적으로 기업혁신 및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기촉법이 관치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촉법은 그간 제·개정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기업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18 평창 성화, 1일 강릉 운산분교 방문해 ‘찾아가는 성화 봉송’ 실시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의 불꽃이 1일(목) 강릉시에 위치한 옥천초등학교 운산분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찾아가는 성화 봉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올림픽 슬로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의 의미를 실현하고 올림픽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 기간 중 휴식 기간을 활용해 총 13곳을 찾아 성화봉 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경남 의령의 여성 지적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 부안군 119소방서와 옥천군 다문화가족센터, 순창군의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한 성화봉송단은 운산분교를 끝으로 찾아가는 성화 봉송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성화봉송단이 이번에 방문한 운산분교는 1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작은 학교다.이곳은 2014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강릉 지역 교사들의 모임인 ‘작은 교사회’ 주도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진행돼 통학 차량 등이 신설됐고 이후 전학생이 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운산분교는 숲이 우거진 주변의 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