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과 관련한 당론을 채택한다. 민주당이 정부형태 관련 당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최근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전문·총강,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직접 민주주의 강화, 경제·재정, 입법부, 사법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초 설문조사 문항에 빠졌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편도 추가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국회가 총리 선출) 선호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선호도와 현행 보다 비례성 강화 동의 여부(동의시 전국구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호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개헌의 쟁점인 ▲권력구조 ▲헌법 전문 개정 ▲기본권 ▲사회경제권 변경 ▲지방분권 등 5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1호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에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사견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형태를 선호하느냐'질문을 받고 "저는 과거 대선기간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