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매월 한차례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돼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단축근무를 유도키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근로시간은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도 이달부터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퇴근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도입돼 오는 24일 첫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올해 봄 여행주간을 5월1일∼14일에서 4월29일∼5월14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여행주간 동안 중부내륙·남도해양·정선아리랑 등 5대 관광열차 주중 이용요금을 30% 할인하는 등 숙박·교통 여행편의를 대폭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봄 여행주간이 아니더라도 호텔·콘도가 객실 요금을 10%이상 인하하는 경우 올해에 한해 해당 부동산(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30%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양육비 지원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1∼2인가구 지원확대와 신규수급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7월 수립키로 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고, 재학기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청년층 연체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000㏄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KTX·SRT 등 고속철도 예약시 25일전 예약시 30∼50%, 15일전 예약시 20∼30%까지 할인혜택을 높이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하고, 이통사와 케이블사업자간 결합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동등결합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또한 수능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기초수급자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 할인, 청소년 국립생태원 관람료 1000원 인하 등 주요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서민주거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기금지출액을 2.2조원 증액하고,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3조원에서 3.8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원으로, 월세대출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인데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이나 노사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