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하면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거취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야당에선 박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레 개헌 카드를 제시한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 무마를 들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친박계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권력 분점의 방식으로라도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다. 이 경우 집권여당의 연대 대상이 국민의당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지난 4·13 총선 직후부터 새누리당-국민의당 연대설이 불거져 왔고, 최근엔 반기문-안철수 연대 시나리오가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국민의당이 양극단 정치를 타개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워온 만큼 새누리당과 연대가 현 상황 속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위주로 구성된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잡을 경우 국민의당으로선 당 존속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친박 핵심을 제외한 세력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창당 전부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두루 아우르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반기문-안
【stv 정치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평양을 방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류 부부장이 방북 기간 동안 북·중 국경에 관한 회의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고위급 관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또한 지난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북한은 우다웨이 방북 직후인 2월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교도통신은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류 부부장을 평양공항에서 맞이했다고 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논의하는 가운데 북·중 간 통상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외교부는 류 부부장의 방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류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중국 외교부로부터 방북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무려 44개에 달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고 JTBC가 24일 보도, 파문이 일고있다. JTBC는 이날 최씨의 컴퓨터 파일 200여개를 입수·분석한 결과,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최 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다"고 밝혔다. 최씨가 이 문건을 받아 열어본 시점은 대통령이 실제 발언했던 것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다는 것. 대표적인 연설문이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다. 박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쯤. 반면 최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으로 하루가 빠르다. 최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읽은 연설문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인사 관련 자료도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8월 5일 오전, 허태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을 대
【stv 정치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사실상 해외도피를 이어가고 있어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전경련 등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에서 출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 씨 모녀의 해외도피와 탈세, 재단자금의 불법 전용 문제 등으로 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검찰과 정치권에서 나오지만, 이들을 강제귀국시킬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야권이 독일에 체류 중인 최 씨 모녀에 대해 사실상 '해외도피' 중으로 규정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영구미제'로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이 우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귀국을 강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의혹의 핵심에 선 최 씨는 독일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도 중국에 머무르는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당사자인 최 씨 모녀가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2013년 11월18일, 2014년 10월29일, 2015년 10월2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안보 상황과 현대차 리콜 및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안보·경제의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
【stv 정치팀】= 북한은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전에 북한에 물어보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명백히 말하건대 당시 남측은 우리측에 그 무슨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괴뢰보수패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종북' 세력으로 몰아대는 비열한 정치테러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자멸행위로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괴뢰보수패당이 벌리고있는 광란극은 신통히도 2012년 대선 때 미국 상전과 공모해 야당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역도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남수뇌상봉 담화록까지 꺼리낌 없이 날조해 공개하면서 '종북'소동을 일으켰던 광경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어 "동족을 모해하는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종북'이고 '국기문란'이라면 평양에 찾아와 눈물까지 흘리며 민족의 번영과 통일에 이바지하
【stv 정치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안보정책 조정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고록 파문이 일자 인권결의안 '기권'은 관계장관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 관계없이 당시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을 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자신이 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회의에서 찬성과 기권 중 어느 쪽 입장을 지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은 문 전 대표가 2007년 11월15일 첫 안보정책 조정회의 당시 결의안에 찬성 쪽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당시 기권을 주장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 전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안보실장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회고록과 당시 참석자들의 기억을 종합해보면 기권을
【stv 정치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논란이 한 달째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자 2014년 말 '문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가 서 있다. 자고 나면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 씨 모녀는 어디에 있는지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고,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만 치부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대부분이 의혹 제기 단계다. 똑부러진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 정황상 의혹만 제기되는 게 많은 수준이다. 검찰이 속시원하게 밝혀줄 것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건재하는 한 이도 역시 기대 난망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의 의혹을 요점별로 찬찬히 따져보자. ①미르·K스포츠재단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최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올해 2월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에 오른 정동춘 씨는 최 씨가 5년간 단골로 드나들었던 운동기능회복센터(CRC·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 출신이다. 정
【stv 정치팀】=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순환배치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도 새로 설치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국방부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순환배치 될 전략무기로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폭격기 B-2 스피릿, 장거리폭격기 B-52, F-22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된 자산들이 순환배치에 우선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자산이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도 유사시를 대비해 발사훈련을 실시 중이다. 순환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발사되면 30분 안에 평양까지 타격 가능하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
【stv 정치팀】= 이병호 국정원장이 19일 여야가 사활을 걸고 격돌하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 사태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견'을 수차례 밝혀, 야당이 반발하는 등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뒤 브리핑을 통해, 이 원장이 '송민순 회고록'에서 서술된대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직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이번 사건의 쟁점 중의 하나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을 결정한 시점도 2007년 11월 20일이라고 주장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린 시점을 2007년 11월 20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에서 받은 쪽지를 들고 있었다고 송 전 장관은 주장했다. 문제의 쪽지에 북한의 입장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측은 11월 16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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