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2013년 11월18일, 2014년 10월29일, 2015년 10월2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안보 상황과 현대차 리콜 및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안보·경제의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상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 크다"며 "이제 우리 모두 냉철한 현실 인식과 단합된 노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언제든지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준비와 대비를 빈틈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명확히 선을 긋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도 촉구한 만큼 시정연설에서 별도로 이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우 수석의 거취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도 우 수석 경질 요구에 대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킬 공산이 크다.
여야가 회고록을 놓고 색깔논쟁 식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경우 또다른 정치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고록 파문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 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까지 네 차례 연속 시정연설에 나서며 그 약속을 지켰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국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실천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