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사실상 해외도피를 이어가고 있어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전경련 등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에서 출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 씨 모녀의 해외도피와 탈세, 재단자금의 불법 전용 문제 등으로 커지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검찰과 정치권에서 나오지만, 이들을 강제귀국시킬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다.
야권이 독일에 체류 중인 최 씨 모녀에 대해 사실상 '해외도피' 중으로 규정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영구미제'로 마무리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이 우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이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귀국을 강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의혹의 핵심에 선 최 씨는 독일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도 중국에 머무르는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당사자인 최 씨 모녀가 끝내 귀국하지 않으면 '곁가지' 수사만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 2명과 전경련 관계자,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과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소환조사 한 상황이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최씨가 없어 수사 진척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이미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고발한 다음날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자료를 일부 파기했고, 독일 현지에서도 최 씨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검찰'로 규정, '검찰개혁안'을 다시 꺼내들 태세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은 독일까지 쫓아가서 추적 조사를 하는 판인데도 옴짝달싹 안했던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지침이 내려지자마자 뒤늦게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것은 검찰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최 씨의 강제 송환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실상의 부인 역할인 서미경 씨는 수백억원 대의 탈세 혐의를 받았지만 그에 대해선 강제송환도,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책임자로 지목받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고발됐지만,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다.
결국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 국정조사 등을 정부여당과 검찰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씨를 소환하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은 사실상 막힌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검찰은 최 씨를 대상으로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주요관계자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