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하면서 대안으로 어떤 인사가 차기 총리 후보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록 야권이 새 후보 추천에 주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국회가 추천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 속에 새 총리 후보의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의장님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 사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한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 2일 김 후보자를 책임총리로 내정한 지 6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벌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 내정자 카드를 접고 그를 대신할 동교동계 인사 출신의 새 총리 후보를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대표가 저와 가까운 동교동계 인사에게 전화해 '박지원이 추천하면 총리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밝히기
【stv 정치팀】=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이 충북 충주 남한강 일대와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한·미연합 공중강습작전을 펼친다고 육군이 8일 밝혔다. 공중강습작전이란 육군 항공 자산을 이용해 유사시 적진 깊숙이 특수부대 및 지상병력을 침투시키는 작전이다. 적의 주요 거점에 침투해 방어선을 한꺼 번에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상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작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작전은 한·미가 연합해 공중강습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우리 측에서 UH-60 헬기 10대와 AH-1S 코브라 헬기 4대, 30사단 장병 250여명이 참가한다. 미국 측에서는 UH-60과 CH-47 치누크 등 헬기 6대가 동원된다. 남한강 대교 일대에서 진행된 작전에서는 강습 투입병력을 태우고 이륙한 한·미 UH-60과 CH-47 헬기가 4개 각각 AH-1S의 공중엄호 아래 적진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점검한다. 제7군단 강습대대장 조태창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은 물론 지상 작전부대와 항공 지원부대 간 협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유사시 적진 침투에 반드시 성공해 반드시 전투를 승리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we
【stv 정치팀】= 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위한 국회 방문과 관련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다"며 "야당쪽에도 이제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영수회담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자리(국회의장 면담)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영수회담 개최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정 의장과의 면담 의제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국회쪽에 협조를 당부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전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방문에서 '그 문제까지 전부 다 영수회담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의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김 후보자를
【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대표는 8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오늘 중으로 여야,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고 국회와 대화를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에 참석, "안보, 경제 위기 속에 국가 리더십의 불안정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의 탈당과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는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고 박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문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당을 위한 충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당권싸움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들과는 더이상 대화할 의욕이 없어진다"며 "저는 더 이상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문제"라고 거듭 퇴진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한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셈법계산에 돌입했다. 영수회담을 둘러싸고 두 당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영수회담이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일단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탈당 의사를 밝히면 이를 고리삼아 3당 대표회동을 통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영수회담 자체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자체를 국면전환용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태도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여야3당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당 차원에서 3대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별도특검·국정조사 수용과 김병준 총리후보자 지명철회, 박 대통령 2선 후퇴 및 국회가 제안한 총리후보자 지명이 모두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와의 물밑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쪽의) 공식 제안도 없었다"고 공언했다. 역시 3대 선결조건 해결 후 청와대의 공식 제안이 있어야
【stv 정치팀】= 경제상황이 심각하지만 이를 컨트롤할 정책 부서마저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리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올스톱 상태인데다, 개각으로 경제팀의 수장이 사실상 두 명이 되면서 경제부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재정 통한 경기회복에 차질 정부는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강조했다. 계획된 1년 예산 중 대부분을 상반기에 끌어쓰는 정책인데, 연초 물량공세를 퍼부어 소비와 투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는 이유다. 이런 재정집행 패턴은 내년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온통 최순실씨 관련 이슈로 도배되면서 심의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재정 집행에 차질이 생겨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통과 후 약 한 달 동안 정부에서는 다음해 집행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만일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 그만큼 준비에도 차질이 생겨 재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의 수습을 위해 2차 사과에 나섰지만 꼬여버린 정국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석들이 주말을 반납한 채 수습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전국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박 대통령 2차 사과에도 성난 민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참모들도 정상 출근 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이 꼬여버린 이유에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교감 없이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병준 총리 내정자 차녀의 결혼식에서 "지난번 절차상 에러가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야당과 먼저 대화하는 게 순서였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사
【stv 정치팀】=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새누리당 친박계가 '비선 최순실'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들 핵심 친박들은 그간 아무도 박 대통령에게 최씨의 문제점을 직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최씨에 대한 신임이 각별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친박계 의원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리보전에 급급해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지 못한 탓이다. 이는 과거 최씨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거나, 좌천된 것과 연관이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진술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최순실이 출입증도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 당시 경비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최씨와의 몇 차례 마찰 끝에 좌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이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곧 자신의 자리 보전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했기에 그간 친박 실세들이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원조 측근그룹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적 개념이기에 애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한 데 이어 열흘 만에 국민들 앞에 다시 나서는 것이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국정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트린 최씨 사태로 대국민사과(10월25일)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10월30일 및 11월3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등 개각(11월2일)을 단행한 데 이어 종합적인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차 사과와 검찰 수사 수용 의지, 권력 내려놓기 구상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첫 사과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청와대 상시출입과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 등 최씨 관련 의혹에 대해 보다 상세히 입장을 전하고 재차 고개를 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번 대국민사과에서 향후 사태를 어떻게 풀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남은 1년 4개월 여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총리 후보자를 책임총리로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쳤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4~7일 4일간 전국 유권자 2,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월 1주차 주간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전체 응답률 10.5%, 전화면접(14%), 스마트폰앱(39%), 무선 자동응답전화(27%), 유선 자동응답전화(20%)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2.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관에서 지난달 24~28일 5일간 전국 유권자 2,5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월 4주차 주간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전체 응답률 10.4%, 전화면접(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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