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20여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14일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알려진 별도 특별검사제 도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별도 특검에 합의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사건을 마냥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을 앞당겼다고 보는 것이다. 14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이날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별도 특검법안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별도 특검법안은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된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특검법은 20일의 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야는 상설특검법이 아닌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별도 특검 방식으로 큰 틀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조사인원이나 방법 등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하기로 했다
【stv 정치팀】=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가 내년 1월21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조기 전대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며 "그 당 대표가 우리 당의 쇄신과 단합, 그리고 재건에 막중한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전대 시기와 관련 "당 지도부 선출에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시간이 필요해서 (1월21일로) 결정했다"며 "새로 출범한 지도부가 당을 화합시키고,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상의해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국내 복귀 시점을 고려해 전대 날짜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것을 염두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안 두고를 떠나 내년 재보선 일정과 선대위 출범 등을 고려해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당 지도부는 또 당헌·당규상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후
【stv 정치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 양자회동 형식의 긴급회담을 열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추 대표는 영수회담 장소로는 국회나 청와대 등 어디든 상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안건은 촛불집회 민심과 정국 해법 등 현안 전반이 될 것이라고 추 대표 측은 밝혔다. 그간 추 대표와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라는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수회담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도 2014년 4월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며 ▲10시36분 ▲10시40분 ▲10시57분 ▲11시20분 ▲11시23분 ▲11시28분 ▲12시05분 ▲12시33분 ▲13시07분 ▲13시13분 ▲14시11분 ▲14시50분 ▲14시57분 ▲15시30분 ▲17시11분 등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10분 사이 7시간 동안의 구체적 보고시간도 제시했다.정 대변인은 "이 사실은 지난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에 수차례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며 "또 그날 12시50분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대
【stv 정치팀】=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간 무역 갈등, 미국 우선주의 기류에 가장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해를 집요하게 거론해온 점이, 필리핀은 이민제한 등 당선인의 정책이 현지의 ‘인력송출’과 ‘아웃소싱’ 산업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 근거로 꼽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노무라홀딩스의 보고서 ‘트럼핑 아시아(Trumping Asia)'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는 지난 2012년 타결된 한·미 FTA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미 FTA로 미국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며 그 폐해를 부각시켜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재협상의 길을 걷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한 안보 비용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러한 기류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주한
【stv 정치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의 리더십을 명분으로 야당의 2선 후퇴 주장에 적극 대응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단 당초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던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 외교 정책과 한반도 안보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트럼프는 '고립주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정부가 공을 들여왔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선 과정에서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대북정책 원칙을 보인 바 없다는 평가도 받는다. 동맹국들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측이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구매 비용까지 우리나라에 청구한다면
【stv 정치팀】= 국방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정부 전액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잘 설명하면 증액 요구가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트럼프 자신이 충분하게 방위비 분담 내역에 대한 공부가 덜 돼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조금 요구가 낮아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똑같은 방위비 분담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 아프간에 파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뜻을 밝힌 데 대해 "한국이 17억불을 FTA 등으로 투자를 했고, 현대차가 미 앨러바마에서 3,000명을 고용한 사례 등을 갖고 설명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국내 '트럼프 인맥' 부재와 관련, "현재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왔고,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 의장이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미 대선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상임위 중심으로 구성해 정부의 TF팀과 긴밀히
【stv 정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 차기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중 누구에게 득과 실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가 전문가 10명을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전문가들 5명이 트럼프의 당선이 '반기문 총장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야권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3명, '아무도 유리하지 않다'가 1명, 기타 1명이었다. 한미 외교관계와 대북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진만큼 아무래도 외교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반 총장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반 총장의 오랜 외교경험과 기존 정치권과의 거리를 이유로 들었다. 먼저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좀 더 유리하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한국이 더 부담하라는 입장이기에 우리 입장에선 대미외교를 더 잘해야 한다. 미국 정계, 재계에 인적 네트워크가 반 총장만큼 좋은 사람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 평론가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미국 정계에서 아는 사람이 거
【stv 정치팀】= 한국과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9일부터 이틀간 동해상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해군이 이날 밝혔다. 미사일 경보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탄도탄 추적 및 정보 교환 등이 주목적의 훈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가상의 표적을 만들어 한·미·일 3국이 각국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탐지 자산으로 추적·요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3국의 이지스함이 탐지·추적한 가상의 미사일 궤적은 미군의 육상중개소를 거쳐 각각 우리 군과 일본군에 전달된다.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이 참가한다. 미국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스테뎀함(Stethem)'이, 일본은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Chokai)'이 각각 참가한다. 미사일 경보훈련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이후 지난 6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군사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편입을 위한 전단계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박 대통령 2선 후퇴의 구체적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주요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후퇴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야당도 박 대통령에게 정확한 요구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야당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2선 후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선 퇴진은 박 대통령이 조각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내치만 총리에게 넘기고 외치(외교·국방)는 박 대통령 자신이 그대로 담당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포기하고 청와대에서 자리만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당의 주요 대권주자들은 박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 전반을 맡기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는 것이 나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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