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의하면, 소셜미디어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가출 청소년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그들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누가 맞으며 비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먼저 긴급체포했다. 이후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해 다른 청소년 7명을 검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과 이들로 추정되는 신상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폭행 당시로 추정되는 영상 속 이들은 모텔 복도로 보이는 곳에서 한 남성을 붙잡아두고 주먹을 휘두른다. 파이프로 보이는 막대로 남성을 때리기도 한다. 이에 “차라리 돈 줄게”라는 말소리까지 들린다. 그러자 “기
【STV 임정이 기자】앞으로 한 해 수입이 3천 600만원에 못 달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천 400만원 미만에서 3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천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 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 된 1천 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
【STV 최민재 기자】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던 중국 해킹그룹이 실제로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등 12개 학술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비밀리에 해킹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미리 예고를 하고 해킹을 하는 수법으로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 “설 당일인 22일 홈페이지가 해킹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포함해 12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해킹이 확인된 곳은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한국교육원리학회다. 중국 해킹그룹 ‘샤오치잉’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KISA에 대한 해킹 공격도 예고했으나, 현재 KISA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중국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리 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비상 대응
【STV 최민재 기자】대전둔산경찰서는 24일 설 연휴 기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물을 훔친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9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2층에 놓인 3만 9000원 상당의 소 갈비탕을 절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쇄적으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가방을 메고 아파트 복도를 돌면서 사과와 음료수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 반석 위에 올려졌다. '택배물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CCTV를 분석, 주민 탐문과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체포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대전지역 112 신고 건수는 총 3943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13% 증가했지만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에도 대전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명의 절도범에게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STV 임정이 기자】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극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현대판 고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 관련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 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서울(-8.55%)이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
【STV 최민재 기자】24일 법조계에 의하면 8년 사귄 애인의 성관계 거부에 격분해 폭행한 남성이 지난달 15일, 전과 14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8년 차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폭행하는 치명적 실책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포함한 전과 14범으로,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매우 비슷한 시계열 흐름으로 그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받는 등 그는 상습폭행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폭행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
【STV 최민재 기자】치솟는 물가에 간소하게 차린 설 차례상이 유행인 요즘 시점에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0만 6000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1.7% 내린 수치이다. 더불어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살 경우 대형마트보다 19.2% 저렴한 비용으로 차례상 준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0~17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평균 30만649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2%, 1년 전보다는 1.7% 각각 소폭 하락했다.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7만 3991원, 대형유통업체가 33만 9005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9.2% 저렴한 것이다. 올해 성수품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aT의 입장이다. 품목별로는 전통시장에서 고사리와 도라지가 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배추, 사과, 곶감, 대추, 동태살 등 품목 대부분이 소폭 하락했다. 대형유통업체는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녹두, 고사리, 도라지, 무, 동태, 밀가루 등의 가격이 내린 반면 사과, 배, 시금치, 밤
【STV 임정이 기자】20일 새벽 6시경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오전 7시께 500명가량을 대피시켰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고,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 장비 43대,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은 신속히 대피하고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긴급문자 안내문을 발송해 일단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불이 난 구역 주변에는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통제선이 설치된 상태다. 일단은 보트의 가장 가까운 상어에 초점을 맞춰, 진압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한편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은 주택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화재에 취약한바,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방당국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STV 임정이 기자】서울 내 대형 오피스의 공실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JLL(존스랑라살)코리아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A급 오피스(연면적 3만3000m² 이상이면서 최신 시설을 갖춘 곳) 공실률은 1.8%로 전 분기 대비 0.8%P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무실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 공실률을 통상 5% 내외로 본다.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2021년 1분기만 해도 15.4%에 달했지만, 2021년 4분기에는 공실률이 8.0%로 떨어진 뒤 지난해 1분기(5.5%)부터는 자연 공실률 밑으로 수치가 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피스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임대료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월평균 실질 임대료는 3.3m²당 12만 1300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11만 8500원) 대비 2.4%, 전년 동기(10만 400원) 대비 20.8% 상승했다. 해당 수치가 12만 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다.
【STV 임정이 기자】20일 주택금융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보다 4.4P 상승한 89.3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인상하며 이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 폭등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지수가 100이면 주담대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25%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소득의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의 월 평균 급여액이 408만 2853원인 것을 감안하면, 220만원 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과 더불어 상승하는 기준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가 늘면서 빚 부담이 증가하는 등 악재가 겹쳐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있어,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 힘겨루기 결과는 미비해졌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그만큼 서울 지역 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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