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가 12일 이정현 대표를 비롯 친박계 좌장 최경환, 맏형 서청원 의원을 '친박 8적'으로 규정하며 당을 나가라고 주장했다.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어제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오늘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친박 주동세력인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또 국민의 준엄한 촛불민심을 우롱한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란다"고 친박 8적 명단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떠날 때 다시한 번 새누리당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시한 번 새누리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8명이 조속히 당을 떠나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거듭 탈당을 촉구했다. 비박계는 이날 친박계 지도부 3인을 '친박 8적'에 포함시키면서도 정진석 원내대표
【stv 정치팀】=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일상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대리할 변호인단 구성문제와 관련해 "아직 명단을 못 받았다.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채명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리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10여 차례 방문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검찰 수사 사항인데 내가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구체언급을 피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에도 수석비서관들을 통해 현안 보고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 전례를 따르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도 보고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물론 세월호 문제까지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8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방조하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이들의 지휘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중에서도 국민이 가장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은 역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속시원히 밝혀진 것은 없다. 그도 그럴만 한 게 청와대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뒤늦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란 식으로 해명했을뿐, 선제적으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의혹은 증폭됐고 해괴한 추측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해명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단원고 학생이 첫 신고를 한 오전 8시52분에서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관련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오전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국회 탄핵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는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른바 '샤이 박근혜' 표가 숨어있을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뉴시스가 9일 국내 정치전문가 10인에게 탄핵 전망을 물어본 결과 9명이 가결을 예상했고 단 1명만 탄핵안 부결을 점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외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95~196표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탄핵 찬성표가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결 쪽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중간지대에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비박계 의원 중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야권에서 박 대통령을 즉각 퇴진 쪽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세 적 측면이 있어 탄핵 자체를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결 쪽이었지만 205표 정도의 턱걸이 통과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의외로 250표로 압도적 우세의 가결을 전망한 이도 있었다. 210표 정도의 예상이 가장 많았다. 먼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의도 국회 전체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실시된다. 탄핵안 찬성이 정족수인 200명을 넘어 가결된다면 정치권은 예정대로 대통령 집무정지 및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대선을 향한 준비에 들어가겠지만 부결될 경우의 후폭풍은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게 분명해 상상을 초월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광화문 촛불민심도 더욱 뜨겁게 타올라 청와대 경호 문제도 100% 안심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부결 시 민심의 분노는 반대표를 대거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누리당을 주 타깃으로 삼을 게 분명하다. 지난주 촛불시위 때만 해도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이 투척되고 지방의 시도당 사무실에 간판이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당장 9일밤부터 성난 민심이 여의도를 찾을 가능성이 크고 10일 촛불집회는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당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반대표 쪽에 섰을 것으로 생각되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거의 '공공의 적' 수준으로 취급받을 수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탄핵안 가결을 위한 대오정비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탄핵 촛불집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집회에서 "오늘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이 '의원직 사퇴'라는 결연한 마음을 모아준 민의의 대표들을 꼭 기억해 달라"며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탄핵안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음을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큰 전투를 앞둔 바로 전날 밤, 과거의 장수들은 다음날 전투를 구상하면서 큰 칼을 옆에 뉘여 놓고 묵상에 잠겼다"며 탄핵 표결을 앞둔 심경을 드러냈다. 국회 본청 안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인 '탄핵버스터'가 이어졌다. 현역 의원들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씩 발언을 하며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심야 의원총회도 열었다. 밤샘을 예고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민중가요 '타는 목마름으로' 등을
【stv 정치팀】=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무딘 공격으로 속시원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주요 증인들은 참석도 안했거니와 출석해도 '모르쇠'로만 일관했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 본 청문회가 결국 '맹탕'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청문회가 매번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먼저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데에는 최순실·최순득·정유라·우병우·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인사가 모조리 불출석한 데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stv 정치팀】= 최순실 국조특위가 6~7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속 시원히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궁금증만 증폭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들의 부실 질문과 증인들의 불성실 답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는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문에 오히려 의문점만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명 '왕실장'으로 불리며 실권을 장악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7일 청문회 출석은 시작부터 기대를 모았다. 그간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몸통으로 여겨졌던 터에 많은 이들은 김 전 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계기로 상당한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망이 컸다. 최순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김 전 실장은 예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문회 막판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의 이름을 2007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 역시 김 전 실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공모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김 전 실장은 최순실
【stv 정치팀】= 최순실의 핵심 측근으로 구속된 차은택 감독은 7일 이른바 '대한민국 권력서열'과 관련, "정윤회는 잘 모르지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차 감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란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최순실-박근혜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차 감독은 이에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에 "친구사이? 절친?"이라고 되물었고, 차 감독은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차 감독은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대통령에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은 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는 규정에 대해 "2014년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나서 약간 동
【stv 정치팀】=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키로 해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김기춘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전 실장과 비선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외에도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측근으로 알려진 구속중인 차은택 감독과 고영태, 그리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비선 최순실 일가가 대거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최순실 등 일부 핵심 혐의자들은 국회 고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맹탕 청문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18년 문고리 권력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또한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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