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원내 3,4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비박계 개혁보수신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대와 공조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최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은 연대의 호각을 불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사령탑에 당선된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취임 일성부터 비박계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협상과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고 비박계 개혁보수신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특히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저희 집안의 동생"이라며 "같이 4선을 내리 했고 성격도 비슷했고 좋다"고 비박 신당에 대한 호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친박·친문'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의 원조는 개혁보수신당 대주주 김무성 의원이다. 김 의원의 제안을 주 원내대표가 그대로 받은 셈이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 역시 "개혁적 보수신당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보수라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민심이 용인하는 걸 전제로 그분들과 협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비박계와의 연대 필요성을 적극 내
【stv 정치팀】=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28일 1년을 맞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입장 차를 노출하며 분당 하루 만에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개혁보수신당은 기존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작년 12월28일 합의를 통해 지지부진하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하고 현실적 권리구제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위안부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권을 획득한 듯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태도가 안타깝다. 혐오와 증오의 씨앗을 던지며 비난과 분란만을 야기하는 것이 야당의 진정한 태도인지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라며 "정파를 떠나 비극적인 위안부 역사를 함께 치유해 가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반면 개혁보수신당은 정부에 추가 협의를 촉구하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장제원 개혁보수신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단지 상처 치유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회와 진정한 사과가 수반해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처방 받은 주사비용을 최순실·최순득이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영철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차움병원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은 12회(2011년 1월11일∼2014년 10월20일)에 걸쳐 112만8370원, 최순득은 15회(2011년 1월21일∼2014년 3월17일)에 걸쳐 110만1030원을 박 대통령 대신 냈다"며 "여기에는 2013년 9월2일 박 대통령 혈액검사비용 29만6660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특히 '청' '안가'라 표기돼 논란이 됐던 최순득의 진료차트와 관련해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3월25일부터 2014년 3월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84만2716원을 최순득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차움병원에 양방 458회, 한방 49회 등 총 507회 방문해 293회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지불한 진료비는 총 3715만5970원(대납비용 112만8370원 포함)에 달했고 이 중 현금은 1419만2760원, 카드결제금액은 2244만2550원이다
【stv 정치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돼 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민들이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고 내실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구조개혁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새해에는 민생안정에 더욱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
【stv 정치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던 전국의 2,110만여㎡ 규모의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50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이번 고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 3,154㎡다. 경기 포천 소홀읍 송우리 인근 토지(1,091만 7,256㎡)의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인근(887만 5,113㎡),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137만 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근(4,28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1,581㎡)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했지만 고시 발표 이후부터는 제한없이 모든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50만 3,613㎡에 달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stv 정치팀】= 지난 8월에 입국한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前) 주영 북한 공사는 27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하에 핵무력 완성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2017년 말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김정은이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교란기를 이용해 2017년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정책을 채택하며 핵질주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핵개발 완성 시간표까지 정해 핵질주의 마지막 직선주로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손에 핵무기 지워지면 우리는 핵인질이 될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영토는 잿더미로 변해 구석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으나, 경제는 세계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을 핵 최우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 무력 완성 의지를 분명하게 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 29인이 27일 집단 탈당,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정당들 가운데 국민의당이 가장 긴장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이 개혁보수신당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위기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개혁보수신당은 일단 30명 선의 의석으로 원내 4당 지위를 확보하며 출발하지만 향후 탈당 규모가 확대되면 국민의당 의석인 38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추가 탈당이 현실화되면 국민의당은 원내 제3당에서 제4당으로 밀려나게 된다. 3당이냐 4당이냐를 떠나서 국민의당은 일단 개혁보수신당과 캐스팅보트로서의 지위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들어 사안에 따라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과 손을 잡으며 쟁점사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개혁보수신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원내 협상 측면 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 등에서도 국민의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개혁보수신당의 등장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여기에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stv 정치팀】= 19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주자간 네거티브 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분위기다. 반 총장에게는 아직 귀국도 하기 전에 검증 국면을 맞은 것이다. 시사저널은 박 전 회장의 지인 등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통해 "반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도 3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은 외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방한한 응우옌 지 니엔(Nguyen Dy Nien) 베트남 외교부장관 일행을 위한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만 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반 총장은 또 2007년 1월에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축하 선물로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직은 한쪽의 주장일뿐이지만 반 총장측은 즉각 반발했다. 반 총장측 핵심 인사는 당장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은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모두 모른다고 밝히는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은 이날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가량 현장촬영 등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가 결국 접견조사를 수용, 3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일종의 약식 청문회를 가졌다. ◇최순실 "김기춘·우병우·안종범·김장자 등 모두 모른다" 여야 특위위원들에 따르면 최순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모두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설립 아이디어를 최순실이 내고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냈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인정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
【stv 정치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2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 등에 관한 증언을 내놨다. 특히 안 전 수석은 대기업 강제모금 혐의와 관련,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했다"고 시인, 박 대통령의 '결백' 주장을 일축했다. ◇안종범 "17권 분량 업무일지, 박 대통령이 지시사항 그대로 기록" 안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강제모금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또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모든 혐의는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모든 지시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특히 '자신이 작성한 17권의 방대한 업무일지 수첩 기록 중 추론을 통해 기록한 대목이 얼마나 되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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