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 3개국이 즉각 관세 보복을 선언해 관세전쟁 발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에는 예외적으로 관세 10%를 적용한다. 미국이 의존하는 외국산 원유 사용량은 40%이며, 이 중 60%가 캐나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며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4일 0시부터 시행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업들이 관세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행정명령에는
【STV 차용환 기자】미국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방문해 파나마 운하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측은 이를 거절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파나마에 방문해 파나마 대통령을 면담하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실제적 변화를 요구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통제·운영은 주권 사항이라 논의하지 않겠다고 맞서 미국과 견해 차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물리노 대통령은 미국과 기술적 논의를 하겠다며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루비오 장관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위협적이며, 영구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미국과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적 결정을 파나마 측에 알렸다”라고 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다. AP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에게 ‘동맹국이라도 운하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즉시 줄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조처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도 하기 전부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STV 김충현 기자】개혁신당은 31일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측으로 나뉘어 반쪽짜리 최고위원회를 각각 진행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대원·조용진 최고위원과 정성영 정책위의장이 함께 한 최고위원회를 열고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준석계 지도부가 실시한 당원 소환 투표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대표 호소인이 가짜 최고위를 구성해 당대표 직무를 정지시키더니, 이제는 명분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당원소환'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빌미로 지도부를 강제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진행한 투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수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다수의 목소리가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한 것도 다수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정당한 일이었냐”라고 성토했다. 허 대표는 당원 소환 투표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무를 거부 중인 사무처 당직자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처럼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는 것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한 것이 없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의 파행을 했고 지금의 정치 파행 현상으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필요하면 여야협의체가 있으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정국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경제상황만을 두고 추경이든 예산 조기집행이든 돈을 민생을 위해 써야한다는 건 동의한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이것이 추경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력한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명계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구속과 기소까지 되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인데도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극우 성향에 가까운 후보가 대선 주자급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큰 보수층이 결집해 지지율 반전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22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며, 탄핵 정국에서도 돋보이는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석패했지만, 대선 패배 후 몇 달 만에 민주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동칠 때마다 이 대표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탄핵 정국 들어서는 이 대표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작 조기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오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수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하겠다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모건 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면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관련 국민의힘의 44%와 민주당의 45% 차이에서)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가 잇따라 전향적
【STV 김충현 기자】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두 항공기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당국이 탑승자 수색 및 사고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워싱턴 DC의 존 도널리 소방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구조 작전에서 (시신 등의) 수습 작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고의 생존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날 오후 8시 53분께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공항 여객기가 근처에서 훈련하던 육군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가 모두 포토맥강에 떨어졌다. 미국 캔자스주에 출발한 항공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64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 도널드 소장은 여객기에서 27구, 헬기에서 1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여객기에는 여자 피겨 유망주인 한국계 지나 한(Jinna Han)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 등이 탑승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는 동체가 3조각 나서 허리 깊이의 강물에 떨어졌고, 주변에는 헬기 잔해도 발
【STV 박상용 기자】여야는 2월부터 ‘내란 특검법’ 통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당의 잠룡들이 잰걸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장 협상을 통해 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조정했으며, 수사 기간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며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법안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수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문난 협상가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를 손에 넣기 위해 전 소유주를 압박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상가라는 점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전 세계는 몸살을 앓았다.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는 또다시 불안에 떨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디어와의 접촉에서 북한을 가리켜 핵보유세력(nuclear power)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 의사를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들이 이미 북한을 ‘핵보유세력’이라고 지칭했지만,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그리 지칭한 것은 무게감이 달랐다. 국내에서는 당장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포기하고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외교부는 서둘러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 비핵화’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는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입장
【STV 박상용 기자】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철저히 외면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에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10일의 구속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날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제출했던 날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28일, 2차 구속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3일만 늘어난다고 판단해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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