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이낙연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곡절 끝에 표결 처리됐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까지는 산넘어 산 같은 형국이다. 이 총리도 위장전입과 부인 및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돼 야권에서 강도 높게 반대한 바 있지만 국민의당의 협조로 국회 의석 과반의 찬성은 얻었다. 그러다보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욱 남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을 포함해 야 3당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주장할 정도이기에 이들에 대한 청문회에는 더욱 불꽃이 튈 전망이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진짜 인사청문회 정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우선 제1야당으로 전열 재정비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하며 파상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 총리 표결 처리에 응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앞으로는 총
【stv 정치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안 등 쟁점이 가득한 새 정부 초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고민이 많다. 대선 패배 후 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강경야당'이냐 '협치야당'이냐를 놓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대승적 협력'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다른 야당에 합세해 반대할 경우 당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이 걸렸고 그렇다고 청와대에 협력하자니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이 신경쓰이는 처지였던 탓이다. 당초 총리 후보자 인명동의안 인준 문제를 놓고는 '강경'쪽이 우세했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의총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청와대에서)호남총리니까 국민의당은 반대하지 못할 거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국민의당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지극히 모욕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점,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인준 찬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결국 얼마 전까지
【stv 정치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정말 명백히 하극상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드 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우리 사드 특위는 그동안 지금의 사드 배치가 명백히 제반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중단돼야 하며, 따라서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동안 졸속 처리돼 온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드 대책특위 11차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적법 절차가 진행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회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9일째 이어간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은행, 서민금융원 등 6개 기관의 분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경제1분과에서는 한국은행과 서민금융원이, 경제2분과에서는 미래부, 해수부가 각각 업무보고 한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교류재단이 업무보고를 한다. 이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제2차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기획·경제2·정치행정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정부 부처에서는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5개 기관이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 마련과 혁신적 창업국가 조성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지방 공약 이행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stv 정치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8일째 이어간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규제 분야),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 지난 25일 업무보고 당시 보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추가 반입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국정기획위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다. 회의 내용은 모두 발언까지 공개하는 다른 부처들의 업무보고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한 중소기업청도 국정기획위에 추가 업무보고를 한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유출 사고로 지난 26일 업무보고가 취소된 국민안전처도 이날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해양경찰청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다시 환원하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지명한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현직 국회의원들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오전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4선), 문화체육부장관에 도종환 의원(2선), 국토교통부장관에 김현미 의원(3선), 해양수산부장관에 김영춘 의원(3선) 등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역 의원들이 현 정부들어 주요 공직에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각인사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동연 아주대 총장, 서훈 전 국정원 3차장,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등 4명을 각각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의 후보자로 내세웠고, 이 중 현역의원은 없었다.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각종 검증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야권의 검증 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들을 전면 배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그간 정부 주요 공직자 후보 중에 현역 의원들이 검증에 의해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현역 의원들의 등용 문이 열리면서 과거 정부 초기 내각에서는 얼마만
【stv 정치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표결 무산 또는 부결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과 함께 야당에 대한 막판 설득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 청문특위 간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열어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건 부의 절차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상존하지만 이를 종합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며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당의 입장이 간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정해져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자유한국당이)참여할 수 있게 끝까지 협력하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단 자유한국당은 30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보이콧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협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5대 기준'을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여야 합의를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자유한국당 참여 속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도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이기 때문에 설득해 나가려고 한다"며 "법적 시한이 모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인준안 표결을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늘 안 나왔다"면서도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설득해나가자는 입장인데, 계속 끌어지고 우려가 커지면 절차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stv 정치팀】= 위장전입과 재산증식 수임 등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사들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문제로 낙마한 인사 후보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여의도의 '평행이론'으로 불릴 정도로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지난 정부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위장전입' 문제에 시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이동흡 후보자를 떠올리게 한다. 2014년 1월3일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족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당시 이동흡 후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본인만 주민등록을 신고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위장전입을 비롯해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마저 제기되자 지명된 지 41일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지금의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당비 대납자에 대한 보은 인사 의혹
【stv 정치팀】=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7일째 이어간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계청, 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장학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11개 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는 통계청과 수출입은행의 업무보고를, 정치·행정분과는 인사처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사회분과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3개 기관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국사편찬위, 한국장학재단 등 총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한 수장이 물러난 국사편찬위에 대해서는 향후 교과서 집필 방식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간 '제1차 협업과제 합동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경제와 정치·행정, 사회, 외교·안보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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