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위장전입과 재산증식 수임 등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사들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문제로 낙마한 인사 후보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여의도의 '평행이론'으로 불릴 정도로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지난 정부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위장전입' 문제에 시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이동흡 후보자를 떠올리게 한다. 2014년 1월3일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가족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당시 이동흡 후보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본인만 주민등록을 신고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위장전입을 비롯해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마저 제기되자 지명된 지 41일만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지금의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당비 대납자에 대한 보은 인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 위장전입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도 제기된 상태다.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친척 집'이 아닌 전 이화여고 교장의 집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후보자 지명된 이후 낸 것으로 드러나 이도 역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은 이동흡 전 후보자와 양상이 비슷하다.
급격한 재산증가와 거액의 고문료 등의 의혹이 제기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상황과는 박근혜 정부의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회상하게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서 물러나 2013년께 변호사를 개업한 뒤 불고 5개월 여 만에 16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관피아 척결 등으로 '국민검사'로 불리던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양심에 벗어난 수임은 없다.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역부족이였다.
현재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급격한 재산 증식 의혹과 함께 고액 자문료 등의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이후 1년 만에 재산이 6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 후보자는 재산 증식은 펀드 예금 상품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에서 월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를 받거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비상근 고문을 맡으면서 2008년 7월부터 2년간 1억2000만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