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당사자들은 27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자당의 의혹 제기가 조작된 것이라고 시인한 것과 관련,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문준용 제보조작' 인지 시점에 대해 "2~3일 전에 당직자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선거 기간 중) 저에게는 전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보고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힌다"고 단언했다. 박 전 대표는 "충격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며 "어떠했건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발표했고 대선 때 당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혹 파일이 조작되고 카톡캡처 화면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됐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직면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안 전 대표 측은 종종 지난 대선 당시 사용했던 카카오톡을 이용해 일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 정상회담 기간 국정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정부 출범 후 49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탓에 국무회의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한 수석보좌관·비서관회의를 국정운영의 발판으로 삼아 왔다.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전까지 국무회의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주재했고,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취임 후 3차례 주재했다.국무회의는 총 18개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을 더해 총 20명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이중 과반인 11명만 참석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이들 중 6명의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나머지 10명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이 참석
【stv 정치팀】= 대선패배 이후 당 재건 작업에 열을 올리던 국민의당이 26일 예상치 못한 '문준용 거짓제보 파문'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당장 박차를 가하고 있던 당 혁신작업과 전당대회 준비 등에 급작스레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중 '문 대통령 개입설'에 대해 "당시 제보된 카카오톡 캡쳐화면 및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개 사과했다.국민의당이 거짓제보라고 밝힌 부분은 준용씨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고용정보원에 입사원서를 냈다는 의혹 부분이다. 당시 국민의당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를 해서 어디(고용정보원)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이 담긴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육성증언을 공개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한 당원 이모씨가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조작한 거짓 자료라고 고백했다"며 "이에 고백 내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는 거짓제보를 한 당원과 친척관계인 것으로 파악
【stv 정치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신속히 처리할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https://www.gardner.senate.gov)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가드너 의원 등 상원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현재 가로막고 있는 '절차적 검토(procedural review)'를 서두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결정은 미군과 수백만명의 한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간 결정으로,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는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어 “(당신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유례없는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취한 것을 놓고 미국이 강력히 비판한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국 출국을 이틀 앞두고 한미정상회담 막판 준비를 하면서 주요 인선을 마무리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으로 전직 주미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행사를 통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관련 미국 조야(朝野)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조언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의 국정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만큼 정부 구성과 국회 관계를 둘러싼 동향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전할 전망이다.후속 인선 발표도 이날 최종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알려진 만큼 이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후속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정당이 각각 전대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양당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질문이 있다. 두 당의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새 지도부 체제 하에서 두 보수 정당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원유철 후보를 제외하면 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우호적이다.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당 쇄신만 잘 되면 상당 수 의원들이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상진 후보는 더욱 강한 어조로 "지방선거 전에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른정당 대표 후보들은 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태경 후보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입에 꺼내서도 안 된다"며 "우리 정치권에서 한국당은 배제해야 할 세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후보도 "한국당은 가짜 보수를 하고 있다"며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안 바꾸면 건전한 보수인 바른정당과 합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김영우 후보, 정운천 후보도 큰 맥락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듯 한국당과 달리 바른정당은 통합에 반대 입장이어서 당분간 두 당의 통합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기엔 감정적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첫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최종 처리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6일 째 계류 중인 상태에 놓인 현 정부의 첫 추경안은 벌써 역대 추경안 처리 대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7일에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추경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가려면 13개의 상임위 예비심사로 최소 1주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안은 아직도 상임위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해 현실적으로 이번달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에 추경안을 단독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 역시도 불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예결위에서) 단독상정 이런 거는 안 하고 (여야) 합의해서 할 것이다"라며 "6월 임시 국회가 27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stv 정치팀】= 최근 국내의 한 웹호스팅 업체가 국제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은행과 증권사에도 디도스 공격 협박이 가해지자 해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의 방비책은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국내 은행과 증권사에 26일까지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후 100만 달러를 지급한 직후인 탓에 우리나라가 이 같은 국제 해킹 조직의 '타깃'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공격을 받은 '인터넷나야나' 처럼 최근 해킹 트렌드가 중소 웹호스팅 업체나 스타트업으로 옮겨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업체들은 은행·증권사 같은 기업과 달리 비용이나 인력 문제로 보안 투자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더욱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해킹 그룹의 조직적 공격이나 협박에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국제 해킹 그룹의 조
【stv 정치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의견'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바른정당 의원들은 전체 불참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김현아 의원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현미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 청문회에서 나온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진이 협의해서 작성했다. 의견이 있느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간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인사청문회 때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를 했고 후보자는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종합의견란에 부동산 투기등과 관련한 의혹, 여동생 취업 부분도 반영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각 당 간사 간 수정의견으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민 간사는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청문회과정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역량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됐고, 이
【stv 정치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공동 합의문 발표에 성공하면서 얼어붙었던 국회가 '해빙 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가 27일 끝나고, 남은 본회의 일정이 이날과 27일 두 차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빈손 국회'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야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날 합의가 도출될 될 것이라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초 전날 합의문이 발표되고 상임위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여야 막판 이견으로 결국 합의문 발표가 불발되는 등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상황이라 막판 '불발'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4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제외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인사청문 일정 재개 등에는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의 소집 여부로 논란이 됐던 운영위의 경우 업무보고 차원에서 다음 달 개최에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