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첫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최종 처리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6일 째 계류 중인 상태에 놓인 현 정부의 첫 추경안은 벌써 역대 추경안 처리 대비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7일에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추경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가려면 13개의 상임위 예비심사로 최소 1주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안은 아직도 상임위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해 현실적으로 이번달 임시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에 추경안을 단독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 역시도 불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예결위에서) 단독상정 이런 거는 안 하고 (여야) 합의해서 할 것이다"라며 "6월 임시 국회가 27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은 지난 7일에 회부돼 상임위에 16일째 계류돼있다. 이는 역대 정권 첫 추경 처리속도에 비하면 가장 느리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첫해 추경은 8월 27일 날 회부돼 9월 1일 날부터 상임위에서 최초 상정됐다. 예산안 심사까지 총 5일이 걸린 것이다.
2013년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는 4월 18일날 경기대책 관련 첫 추경이 회부돼 바로 다음날 최초 상정되면서 하루 만에 처리됐다. 그러나 현 정부의 첫 추경은 보름이 넘도록 상임위서 심사조차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다. 역대 정권에서 첫 추경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됐던 것에 비해, 현 정권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난항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던 만큼 여당에 큰 부담이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 비해 추경안 처리가 너무 늦다"며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인 동시에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민생 추경"이라고 말하며 야당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추경을) 심사하는 문제는 가급적 조속히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27, 28일) 정도에는 추경 심사가 개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추경심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추경안이 회부돼 상정까지 소요될 기간은 20여 일이 된다. 역대 정권들과 비교할 때 유례없는 최장 기록이다.
